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함께 IPC 프로젝트 실행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인턴

이동호

1. 개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U 내에서의 위조, 불법 복제 및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하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EU 전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IPC 프로젝트(Intellectual Property Crime Project)’를 실시함

2. IPC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IPC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➀ 판례와 주요 법률을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범죄가 국가 및 EU에서 어떻게 규제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➁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➂ Europol 및 OLAF( European Anti-Fraud Office)와 같은 EU 산하 기관, WIPO 및 Interpol을 포함한 국제 조직 등과 협력 및 ④ Eurojust 업무지원 등이 있음

3. IPC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IP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urojust는 27개 EU 회원국 및 협약을 체결한 13개 제3국의 사법 도서관(Judicial libraries)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범죄를 규제하는 국가 형법 및 관련 법률 목록과 지식재산권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목록을 제공함. 이를 통해 실무자가 지식재산권 규제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접근 방법이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줌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범죄 관련 요약 판례집을 발간하거나 전문가 연구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심층분석을 제공함

4. IPC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IPC 프로젝트는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범죄 환경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의 지식재산권 범죄의 추세와 발전이 향후 어떻게 법적 문제로 전환될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PC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Eurojust는 범죄 위협에 대한 유럽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 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EMPACT)의 회원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상품 및 통화 위조에 대한 행동 계획 등을 도입하여 EU 회원국을 지원함으로 위조 및 불법 복제에 연루된 조직범죄 집단을 검거하며 EMPACT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IPC 프로젝트는 EU 회원국 및 제3국 등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범죄를 조사하고 분석함. 이를 통해 국제간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 및 해당 범죄에 바탕이 되는 조약 등을 살펴보는 국제사법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s://www.eurojust.europa.eu/intellectual-property-crime-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