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EU 집행위원회 및 EU 의회, 세계 최초의 AI 법률 제정 추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배경 및 경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AI가 주목받기 시작한 2018년부터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AI 규제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음.

특히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0년 초부터 AI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4월에 수립한 ‘유럽 AI 전략(AI for Europe)’과 2018년 12월에 발표한 AI 합동계획(Coordinated plan on AI) 그리고 2020년 2월 19일에 발표한 ‘인공지능 백서(White paper on AI)’에 이어서 지난 2021년 4월 21일 EU 전역에 적용되는 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률(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과 AI 합동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함.

이와 함께 동 위원회는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규범(인공지능 법률)의 제정 및 일부 연합제정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z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을 제출했으며, 이후 2022년 12월 유럽 각국 대표가 참여하는 EU 각료 이사회(Council of the EU)의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수정안이 발표되었음.

이후 해당 법안은 2022년 11월에 출시된 ChatGPT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었으며 2023년 3월에는 ‘AI 법률’ 제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AI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

2023년 4월 27일 EU 집행위원회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몇 가지 조정을 통해 ‘AI 법률’ 초안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의회 구성원(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또한 동 법률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함.

2. 주요 내용

2023년 4월 2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AI 법률’ 수정안에는 생성형 AI 등 AI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논의들이 포함되었음.

특히 동 법률안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개발 및 훈련 과정에서 이용되는 모든 데이터 내지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AI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생성형 AI를 학습 및 훈련하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내지 콘텐츠의 이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AI 기술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자칫 디지털 혁신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AI의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내지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시장이 확대되고 AI를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의 확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짐에 따라 AI의 학습 및 훈련에 이용되는 데이터 내지 콘텐츠의 원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특히 그동안 생성형 AI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입장에서 저작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신들의 저작물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용된 경우 수익 분배 및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AI 법률’ 수정안은 이후 논의 및 수정을 거쳐 2023년 5월 11일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산하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부시장 위원회(Internal Market Committee)와 시민 자유 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84, 반대 7, 기권 12로 위원회를 통과함.

이 과정에서 EU 의회는 GPT 모델로 대표되는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와 생성 AI의 생성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AI로 생성함(Made with AI)’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조치를 추가함.

3. 평가 및 전망

동 법률안은 2023년 6월 14일 EU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되었음.

이후 동 법률안은 EU 입법 절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 EU 각료 이사회 간 ‘3자 협의’에서 논의를 통해 법률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조율 및 확정하고 최종 법률안으로 채택되어 시행될 전망임.

특히 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생성형 AI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연내에 동 법률안이 EU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 및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EU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률안이 만약 ‘3자 협의’를 거쳐 실제 시행이 확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AI 법률로서 AI 관련 업계 전반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한 EU의 노력과 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https://www.reuters.com/technology/eu-lawmakers-committee-reaches-deal-artificial-intelligence-act-2023-04-27/

-https://www.theverge.com/2023/4/28/23702437/eu-ai-act-disclose-copyright-training-data-report

-https://venturebeat.com/ai/eu-lawmakers-pass-draft-of-ai-act-includes-last-minute-change-on-generative-ai-models/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eu-commission-expects-first-bloc-wide-ai-law-to-be-adopted-this-year/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he-european-union-ai-act-next-steps-and-issues-for-building-international-cooperation-in-ai/

-https://ogletree.com/insights/european-parliaments-leading-committees-vote-to-approve-ai-act/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eu-commission-expects-first-bloc-wide-ai-law-to-be-adopted-this-year/

-https://www.euractiv.com/section/artificial-intelligence/news/ai-act-moves-ahead-in-eu-parliament-with-key-committee-vote/

-https://www.dw.com/en/eu-lawmakers-take-first-steps-toward-tougher-ai-rules/a-65585731

-https://www.accessnow.org/press-release/european-parliament-committees-vote-ai-act/

-https://www.reuters.com/technology/eu-lawmakers-committees-agree-tougher-draft-ai-rules-2023-05-11/

-https://www.dataprotectionreport.com/2023/05/the-ai-act-a-step-closer-to-the-first-law-on-artificial-intelligence/

-https://sciencebusiness.net/news/worlds-first-artificial-intelligence-law-moves-closer-passage-european-parliamen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approach-artificial-intelligenc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609IPR96212/meps-ready-to-negotiate-first-ever-rules-for-safe-and-transparen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