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방안 검토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

홍성아

1. 말레이시아, 피 람리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검토

(1)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2023년 3월 안와르 빈 이브라힘(Anwar bin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디지털통신부와 국내통상부에 피 람리(P. Ramlee)의 저작권 연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피 람리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987 저작권법 제17조 1항에 따라 사망 후를 기준으로 50년까지인 2023년 5월 29일에 만료되자 안와르 총리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임.

피 람리는 말레이시아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영화배우이자 감독, 작곡가임. 그는 62편의 영화에 출연하였고, 1955년 첫 연출작을 시작으로 33편을 영화를 연출했으며, 영화음악 500여 곡을 작곡해 말레이시아 영화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특히 그의 작품들은 말레이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음.

피 람리가 사망한 1973년 5월 29일부로 저작권은 피 람리의 배우자인 푸안 스리 살로마(Puan Sri Saloma)에게 승계되었음. 1983년 4월 25일 푸안 스리 살로마가 사망하고 2023년 4월에는 피 람리의 아들인 사잘리(Sazali, 64)에게 저작권이 승계되었음. 이후 사잘리는 생활고를 고백하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음.

(2) 저작권 보호기간

말레이시아 1987 저작권법(Copyright Act 1987) 제26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상표권, 특허 등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됨. 1987 저작권법 제17조 1항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를 기준으로 50년까지이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 람리가 말레이시아 사회에 갖는 중요도를 인식하여 말레이시아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주목하고 있음. 정부는 피 람리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한하여 예외를 두거나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의논하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국보급인 예술가 피 람리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말레이시아에서는 피 람리의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 예술가의 날을 지정하고, 오늘날까지도 피 람리 작품의 특별 전시를 개최함. 또한 현지 매체는 피 람리의 사망주기에 추모기사를 보도하는 등 국민들도 피 람리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매우 큼. 이러한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다양한 정부 부처와 논의하고 있음.

피 람리의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을 적극 논의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전반적인 말레이시아 예술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까지 말레이시아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없기에 이를 계기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작권법 체계도 재정비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링크1)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3/03/03/govt-looking-into-music-royalties-for-p-ramlees-heirs/

(링크2)

https://www.nst.com.my/lifestyle/groove/2022/12/861059/showbiz-macp-wants-copyright-period-p-ramlees-works-extended-another

(링크3)

https://www.kass.com.my/copyright/

(링크4)

https://www.myipo.gov.my/en/copyright-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