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아르헨티나] 연방 민·상사 법원 ISP에게 불법 IPTV 서비스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배경 및 경과

수년간 저작권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해 왔음. 그 중 사이트 차단(Site blocking) 조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침해자들에게는 충분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자들이 선호하는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차단 조치(Blocking measures)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갔고 이제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채택되기에 이르렀음.

2022년 6월 27일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지역 불법복제 방지 단체(local anti-piracy group)인 Alianza의 지원을 받은 방송국 DirecTV Argentina S.A.와 스페인 프로 축구 연맹(La Liga Nacional de Futbol Profesional), 방송국 Win Sports S.A.S. 등은 연방 민·상사 법원(Poder Judicial de la Nación JUZGADO CIVIL Y COMERCIAL FEDERAL)에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로 하여금 30개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함.

2. 주요 내용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연방 민·상사 법원은 2022년 12월 지역의 인터넷 제공업체들에게 televisionlibre.net 및 cablegratis.online과 같은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futbollibre.net 및 pirlotv.uk와 같은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를 포함한 30개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할 것을 명하는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

문제가 된 30개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중 일부는 월간 방문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음.

특히 이번에 아르헨티나 법원이 명한 모색적 금지명령은 ISP들로 하여금 문제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의 IP주소와 주된 도메인 네임뿐만 아니라 해당 불법 사이트가 이후에 이동할 미러 사이트와 새로운 도메인 네임까지도 차단 명령에 포함되어 함께 차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회적인 접속차단 조치에 비해 더욱 효과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진일보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국가 통신 기구(Ente Nacional de Comunicaciones, ENACOM)는 법원의 동 명령에 따라 지역의 ISP들에게 30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의 도메인 네임을 차단할 것을 지시함.

3. 평가 및 전망

Alianza는 법원의 동 명령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며 동 명령이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과 관련한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Alianza의 이사인 Víctor Roldán은 모색적 금지명령이 단순하게 단일 도메인 네임이나 IP주소를 차단하는 기존의 접속차단 조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므로 다른 방법에 비해 권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모색적 금지명령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냄.

■ 참고자료

- https://torrentfreak.com/images/MedidaBloqueoSenales.pdf

- https://torrentfreak.com/copyright-holders-score-dynamic-pirate-site-blocking-order-in-argentina-230207/

- https://torrentfreak.com/more-than-20000-pirate-sites-are-blocked-by-isps-around-the-globe-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