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3호-[미국] 글로벌 혁신센터(GIPC), 2023년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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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3-05-15 | |||||||||||||||||||||||||||||||||||||||||||||||||||||||||||||||||||||||||||||||||||
| 첨부문서 |
2023년 제3호-[미국] 글로벌 혁신센터(GIPC), 2023년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구문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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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혁신센터(GIPC), 2023년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2023. 03. 15.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구문모
1. 개요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 혁신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2012년부터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었음. 특허와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의 9개 영역을 50개의 세분화한 지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짐. 2023년 2월 21일 ‘2023 국제 지식재산 지수(제11판)’가 발표되었으며, 55개국 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지수는 42.22점(50점 만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위를 기록함. 2. 한국의 ‘저작권 분야’ 지수와 순위 저작권 분야의 지표는 제10번부터 16번까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 당 최대 1.00 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총점은 7.00점을 만점으로 함.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한 5.99점으로 7위를 기록하였고, 저작물의 ‘보호 기간’에 대한 항목과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항목은 각각 0.74점, 0.75점, 0.50점으로 평가됨. 지식재산 지수는 한국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평가함.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단계적 시정 조치(저작권법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접속률을 15%나 감소시켰으며, P2P(Peer To Peer) 사이트는 50%의 감소 효과를 보임. 또한, 한국은 ‘창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고용에 상당히 기여라고 평가함. 이는 문화적 생산과 혁신, 소득 창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저작권의 지속적인 보호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로서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함. 3. 전 세계 ‘저작권 분야’ 지수의 평가 지식재산 지수의 조사 대상국인 55개의 국가 중 1위는 미국(6.75점)이 차지함. 다음 순위는 싱가포르(6.74점), 영국(6.63점), 프랑스(6.49점), 독일(6.38점), 스웨덴(6.35점) 순서이며, 싱가포르와 프랑스는 전년도 대비 긍정적인 항목의 평가가 이루어짐. - 싱가포르는 2021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2021) 개정을 통해 셋톱박스를 고의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상업적인 유통을 한 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였고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지수가 0.75점에서 1.00점(만점)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됨. - 프랑스는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Autorité de rére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t numérique, ARCOM)’을 통해 ‘미러(Mirror) 사이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호스트와 웹 사이트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등 향후 법원의 명령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배타적 권리’의 지수가 0.75점에서 1.00점(만점)으로 상승한 평가 결과가 나타남. 이외에도 ‘저작권 분야’의 9위를 차지한 호주(5.88점)는 2015년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접속 차단 조치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본(5.74점)과 중국(3.03점)은 각각 10위와 27위를 기록하며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4. 시사점 지식재산 분야의 현 위치를 대상국 간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문화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상국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대상국으로 하지만, 각각의 국가가 가진 고유한 문화와 입법환경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선의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수의 평가를 받는 경우도 존재함. ■ 참고자료 (링크1) https://www.uschamber.com/intellectual-property/2023-international-ip-index (링크2)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GIPC_IPIndex2023_FullReport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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