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저작권청 「Zarya of the Dawn 저작권 등록 취소 결정」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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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이수현(0557920092) | 등록일 | 2023-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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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 (현황) 미국 저작권청(이하, 저작권청)은 「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 등록 승인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기존 등록물의 재심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신청인 Kashtanova에게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저작권 등록 승인을 취소한 뒤 인간에 의해 창작된 부분의 저작권만을 인정하는 새로운 등록을 발행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목적) 저작권청과 신청인 Kashtanova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요건과 적용상의 해석을 참고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이하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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