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2호-[중국] 중국전매대학, 시나AI미디어 연구소 NFT플랫폼 연구 보고서 발표(김인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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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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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전매대학, 시나AI미디어 연구소 NFT플랫폼 연구 보고서 발표(김인영)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 김인영
1. NFT 플랫폼 연구보고서 (1) 작성 배경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NFT 산업 역시 메타버스와 Web 3.0의 영향을 받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중국 IT 기업들이 NFT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NFT 거래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들도 빠르게 늘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중국전매대학과 시나 AI 미디어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보고서로 중국내 NFT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중국의 NFT 산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늦게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2021년 기준으로 중국 NFT 작품 시장의 규모는 약 2.8억 위안(한화 약 529억 원)이며, 2026년까지 280억 위안(한화 약 5조 2,917억 원)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2022년 6월까지 집계된 중국 국내 NFT 거래 횟수는 1,563만 9천 2백건으로, 약 6.53억 위안(한화 약 1,234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짐. 2023년 1월 4일 기준으로 중국 국내 NFT 플랫폼은 2,449개가 있으며 그중 996개의 플랫폼이 2022년 상반기에, 1,274개의 플랫폼이 2022년 하반기에 새로 등장하였음.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중국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NFT 기업들은 ‘Token’을 대체할 용어를 찾아 NFT를 디지털 소장품(数字藏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NFR(Non-Fungible Right)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국의 NFT 거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상화폐가 아닌 법정화폐인 위안화로 이루어지며, NFT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탈화폐화 된 NFT의 모습을 보임. 중국 NFT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의 ‘수집’, ‘소장’을 주된 서비스로 여기고 NFT 기술과 여러 산업을 융합하고 있음. NFT와 예술품, 스포츠, 음악, 게임, 출판 등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NF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음. 첫째, NFT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소유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실용적 가치의 6개 가치 측면에서 NFT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함. NFT 의 예술적 가치가 정말 높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기나 사기 등의 악의적인 의도로 작품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면 NFT 시장이 왜곡되므로 이런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NFT의 가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NFT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NFT 플랫폼들의 엄격한 규정 준수를 통해 NFT 시장이 가진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여야 함. 정부 감독, 기술 규제, 법률 규제, 업계 자율규제, 사회인식 향상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하여 NFT 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NFT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NFT 플랫폼은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음. 기준 미달의 불량한 NFT 플랫폼들이 설립되어 불량한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NFT 거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함. 2. 시사점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갈 주요 정보기술의 하나로 보고 있음.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더불어 블록체인을 주력 디지털 산업에 포함시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 없는 자가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여 NFT를 발행하는 페이크 민팅(Fake minting)의 사례도 NFT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환경에서 복제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은 NFT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특징인 동시에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함. 이번 NFT 플랫폼 연구보고서는 중국의 NFT 산업이 어떤 상태에 접어들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중국 NFT 산업은 이제 초기 성장 단계를 넘어 발전·유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중국은 현재 블록체인 및 NFT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네트워크 관련 법률에 의존하여 블록체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NFT 플랫폼 감독 관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과 조치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NFT 플랫폼을 최우선 책임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참고자료 (링크1)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485711871200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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