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 발간(손휘용)

손 휘 용

1. 개요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2012년부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23년 2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12번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2022년 제12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 유형의 전반적인 침해 수준은 25%에서 32%로 증가하였음. 대부분의 유형에서 침해 비율은 2021년 제11차 보고서에서 조사되었던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이전 조사에서 보였던 침해 수준의 최고치에 비하면 크게 변화가 없거나 낮은 경향을 보임.

2. 주요 내용

(1) 침해 수준

1) 평균 침해 수준

평균 침해 수준 : 32%

2022년 조사에서 평균 이상의 침해 수준을 보이는 유형으로는 디지털 잡지(41%), 소프트웨어(38%), 라이브 스포츠(36%)가 있음. 반면 음악(25%), 영화(24%), 전자책(24%), 오디오북(22%)은 평균 이하의 침해 수준을 보임. TV와 비디오 게임의 경우 각 19%, 1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은 침해 수준을 보임.

모든 콘텐츠 유형에서 응답자의 평균 침해 수준은 2021년 제11차 조사에서의 25%에서 2022년 32%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특정 유형에 대한 새로운 불법적 수단 등이 포함되거나, 일부 유형의 침해 증가가 다른 유형의 침해 감소보다 더 큰 경우 이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치의 변경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2) 유형별 침해 수준

1) 유형별 침해 수준 증감

그림 1 유형별 침해 수준 증감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 12th Wave. IPO)

침해 수준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함.

2) 음악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10, 11차 보고서에서 감소를 보였던 음악의 침해 수준은 이전 조사에서 보았던 높은 비율로 돌아왔음(2022년, 25%). 2015년 24%보다 높은 침해 수준으로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3) 영화, TV

영화와 TV도 음악과 같이 제10, 11차 보고서에서 비슷한 감소를 보였으며, 올해는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이전 최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함.

4)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은 2019년 감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6%에서 2022년 17%까지 증가한 침해 수준을 보였지만 이전의 조사된 침해 수준의 최고치(2015년, 18%)를 넘기지 않았음.

5) 라이브 스포츠

라이브 스포츠 또한 2021년 29%에 비해 2022년 36%로 증가했지만 이전 침해 수준의 최고치(2020년, 37%)를 넘기지는 않았음.

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38%로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이전 최고치(2017년, 26%)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음.

7) 전자 출판

전자 출판의 경우, 오디오북의 침해 수준은 22%로 큰 변화 없이 안정된 반면, 전자책은 2020년 17%에서 2022년 24%로 증가하며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디지털 잡지는 2020년 28%에서 2022년 41%로 큰 증가를 보임.

그동안 유투브와 같은 사이트에 무료 오디오북 스트리밍이 성행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팬데믹이 한창일 때 발표하였던 이전의 두 보고서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콘텐츠 유형의 침해 수준은 증가했으며 그 중 특히 음악, 소프트웨어, 전자책과 디지털 잡지는 침해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영국 지식재산청은 이런 현상을 팬데믹이 지나고 이어진 경제적 혼란의 영향으로 인해 구독형 서비스의 해지와 불법적인 수단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에 의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분할된 영화, TV 및 라이브 스포츠와 같은 비디오 기반 콘텐츠의 경우, 사람들은 중복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영국 지식재산청는 2012년부터 매년 12세 이상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행태를 추적 조사해 오고 있음.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음. 이 보고서는 각각 콘텐츠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차이와 침해자 성별 및 나이 등 침해 행위에 대한 맥락과 침해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주제를 다룸. 급격한 기술 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침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매년 수행되고 있음.

■ 참고자료

(링크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survey-12th-wave

(링크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survey-12th-wave/executive-summary-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survey-12th-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