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2호-[영국] 영국 정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 저작권법 개정 계획 철회 결정(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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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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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영국] 영국 정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 저작권법 개정 계획 철회 결정(구문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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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정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 저작권법 개정 계획 철회 결정(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구문모
1. 배경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20년 9월 7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지식재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2021년 9월 22일, 영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산업발전을 위한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함. 영국 지식재산청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주제로 협의를 진행함. 그리고 2022년 6월 28일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 저작권과 특허(Artificial Intelligence and IP: copyright and patents)’를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함. 주요 내용 중 인공지능이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을 통해 저작물 이용 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법률로써 예외를 규정함이 인공지능의 이용과 발전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2014년 5월 19일 개정된 영국 저작권법은 ‘비상업적 연구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영국 지식재산청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 의사를 밝힘. 2. 영국 음악 및 관련 산업계의 반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영국 음악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근간으로 한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COVID-19 팬데믹 이전, 음악 산업은 약 58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약 29억 파운드의 수출을 이룩했으며, 이를 위해 약 2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음. 따라서, 음악 산업은 영국에 1,000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세계적인 핵심 선도 산업이기에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함. 영국 귀족원(상원)의 통신 및 디지털위원회(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는 2023년 1월 17일 「우리의 창조적 미래의 위험(At risk: our creative future)」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 서비스의 국제적 수출 규모는 2010년 약 4,87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1,0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창작품의 수출은 2020년 5,24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힘. - 그러나 2020년 10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전망 2022(Creative Economy Outlook 2022)’의 국제 무역 수치는 2020년 영국의 창조 서비스 수출액이 약 570억 달러(전체 순위 5위)이며, 창작품의 수출액은 150억 달러(전체 순위 7위)라고 발표함. - 이는 세계 시장에서 잠재적 성장세를 보인 영국의 창조산업이 자칫,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미래 경제 가치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연간 약 630억 파운드의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가치를 보호하며, 출판업계는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상업용 라이선스가 연간 3억 3,5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함. 3.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의 예외 규정 개정안의 철회의견 발표 창조산업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 귀족원(상원)의 통신 및 디지털위원회는 지식재산청에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의 이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즉시 중단(철회)’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창조적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평가’에 관한 조사 시행을 권고함. 2023년 2월 1일,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토론에서,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 부장관(Minister of State)은 영국 지식재산청이 제안한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체감하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창조적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영국 지식재산청을 중심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영국 저작권법이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관해, 영국의 창조산업은 영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존재라고 회답함. -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의 소재로 이용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날로그 저작물이 이용 과정에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와 책임 그리고 보상에 관한 균형의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다만,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 계획안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결정이 아닌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재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4. 시사점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인공지능과 창조산업 간의 ‘균형’을 통한 재논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창조산업을 단순한 수치의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고 미래 가치 산업으로써 잠재적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와의 상호 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간의 ‘창작’ 영역만큼은 그 가치와 잠재력을 쉽게 평가할 수 없기에 기술의 진보보단 미래의 가치를 평가한 영국 정부의 신중함이, 단지 법률의 개정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함. ■ 참고자료 (링크1) UKIPO의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P: copyright and patents 원문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rtificial-intelligence-and-ip-copyright-and-patents (링크2) (링크3) At Risk : Our Creative Future 보고서 원문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5803/ldselect/ldcomm/125/125.pdf (링크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조경제 전망 2022(Creative Economy Outlook 2022) 원문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tsce2022d1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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