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역사 기반 저작물 침해판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 내 특정 표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지님 

University of Debrecen, LLM.

최푸름

1. 사건의 배경

2022년 7월,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논픽션 소설 ‘Lara, The Untold Love Story of Inspired Doctor Zhivago (이하, ’원저작물‘) 에 대하여 피고가 ’원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2차 저작물인 역사 소설 ’The Secret We Kept (이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본 소송의 중심이 되는 어문 저작물 ‘Doctor Zhivago’는 1950년대 창작됨. 이는 한 러시아 시인 Boris Pasternak의 작품으로 소련 혁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음. 이는 소련 내에서는 검열로 인해 출판되지 못하였으나, 원저작자는 검열을 피해서 이탈리아 출판사를 통해 ‘Doctor Zhivago’을 번역 및 출판함.

냉전이 종식되기 전, 미국은 ‘Doctor Zhivago’가 소련에 반대하는 프로파간다를 홍보하는 데 유익하다는 판단하에 이탈리아에서 번역된 해당 저작물을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소련에 의도적으로 밀반입시킴.

해당 저작물은 미국의 의도대로 소련에 밀반입되어 큰 반향을 일으킴. 이에 냉전을 주제로 한 많은 저작물에서 Doctor Zhivago의 주제 및 구조를 차용하여 창작됨.

이러한 상황에서, Boris Pasternak의 연인이었던 원고는 ‘Doctor Zhivago’에 등장한 인물 Lara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자서전을 발간함.

2. 사실 관계

추후 피고는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고, 이에 원고 측은 아래 두 가지를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소설은 동양과 서양, 2개의 네러티브를 가지고 있었음. 동양의 네러티브는 ‘Doctor Zhivago’의 집필과 출판, 유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서양의 네러티브는 소련 외 ‘Doctor Zhivago’를 출판하는 임무를 맡은 CIA 요원을 다룬 가상의 이야기임. 후자는 미국이 제창한 반소련 선전을 의도함.

1) 선택, 구조 및 배열 (The Selection Claim) – 피고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저작물’의 선택, 구조 및 배열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음.

2) 번역 (The Translation Claim) – 피고가 ‘원저작물’을 차용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원고 자신이 고유하게 번역한 55개의 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음.

위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함.

3. 관련 법령 및 판례

영국 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면서, 아래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2가지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함. 그 후,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시하고자 함.

영국저작권법 제1조 제(1)(a)항은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한다고 명시함.

- 영국저작권법 제3조는 어문저작물의 모든 예시를 완전히 열거하지는 않지만, 어문저작물은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함.

- 영국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명시하는데, 제16조 제1항(a)에 의거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임.

- 영국저작권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는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재제작하는 것을 의미함.

- 영국저작권법 제18조인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대한 침해 조항은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고 명시하며, 제2항에서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이라 함은 (a) 저작자의 동의에 의하거나 이를 통해 종전에 EEA에 배포되지 않은 복제물을 EEA에 배포시키는 행위, 또는 (b) 종전에 EEA 또는 기타 국가에서 배포되지 않은 복제물을 EEA 밖에서 배포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Baigent v Random House (일명, ‘Da Vinci Code Case) 판례는 어문 저작물이 결부된 저작권 사건에 대해 접근법을 제공한 바 있음. 이 판례에 따르면, 어문 저작물이란 작품이 구성된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고한 자료의 선택과 배열, 편찬을 모두 포함함. 그러나 한 사람이 역사적 연구나 지식, 일반적 주장 혹은 가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소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영국 저작권법의 목적이라고 판시함.

4. 법원의 판결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및 판례에 의거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함. 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피고의 행위는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더불어 법원은 선택, 구조 및 배열 (The Selection Claim)과 번역 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함.

1) 구조 및 배열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The Selection Claim)에 대하여, 법원은 ‘원저작물’과 ‘2차적 작성물’이 모두 상당 부분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자신이 선택하여 배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함. 더불어 피고의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는 부재한 새로운 표현이 내재되어 있었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피해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의 소설이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2) 번역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The Translation Claim)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선의와 필요한 범위에만 제한된 인용을 인정함. 따라서 피고의 행동은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음.

5. 시사점

이 판결은 영국의 법원이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두 개 이상의 저작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조 및 배열과 번역을 분해하여 법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저작권의 목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가짐.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의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역사적 사실을 제외한 다른 보호 가능한 표현의 복제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그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함.

■ 참고자료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22/26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