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속보] ’22년 상반기, 우리 문화(K-culture) 매력의 확산에 힘입어 저작권 무역 흑자 행진 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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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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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년 상반기, 우리 문화(K-culture) 매력의 확산에 힘입어 저작권 무역 흑자 행진 지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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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우리 문화(K-culture) 매력의 확산에 힘입어 저작권 무역 흑자 행진 지속 -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 공표 -
유 상 희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연구원
주요 내용 2022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는 총 8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다 지식재산권 무역 흑자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Ⅰ･ 2022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약 1.2조원 흑자 기록
▶ 저작권 무역수지 ’13년 최초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인 흑자 기조 유지 - (저작권 무역수지) ’22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한화 약 1조 2,268억 원) 기록, ‘13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된 이후로 꾸준히 흑자세를 유지 - (흑자) ▴문화예술저작권은 전년 동기 대비 5천만 달러 증가한 3억 8천만 달러 흑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전년 동기 대비 2억 2천만 달러 감소한 4억 9천만 달러 흑자 시현 ·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수출 호조로 음악·영상 저작권은 약 4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 ·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방탄소년단(BTS)과, 일본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블랙핑크 등,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 매력이 저작권 흑자 지속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적자) 우리 게임 제작사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2억 6천만 달러 적자 폭 감소에 기여
Ⅱ･ 지식재산 무역흑자 반기 최대 … 저작권, 산업재산권 무역적자를 전부 상쇄 ▶ 저작권 수출이 끌어올린 역대 최다 지식재산권 무역 흑자(반기 기준) - 지난 ’19년 하반기 최초 흑자 전환 이후 세 번째(’19하, ’21하), 최다 지식재산권 무역 흑자인 3억 7천만 달러 기록, 상반기 무역 흑자는 통계작성 이래 최초 기록임 - 만성 무역 적자 항목인 산업재산권은 올해 상반기도 3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문화예술 저작권(3.8억 달러 흑자)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4.9억 달러 흑자) 모두 흑자를 시현하며,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를 모두 상쇄하고 지식재산권 최대 무역흑자를 견인
Ⅲ･ 저작권 수출 및 수입액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22년 상반기 가장 큰 수출과 수입 규모를 구성 - ’22년 상반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액 30억 7천만 달러, 수입액 37억 4천만 달러로, 저작권 전체 무역 규모의 각 54%(수출) 및 78%(수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과 수입 규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음악·영상 수출 10억대 돌파 - 음악·영상 저작권의 수출액은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12.3억 달러)
[참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요 ▶ 의의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낸 통계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거래를 포괄 - 저작권 분야를 복제·배포 사용료에 한정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기존의 서비스 수지 통계와 비교하여, 저작권 전체의 거래를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통계 ▶ 구성 및 작성 - (권리 유형)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구분 · 산업재산권 항목은 세부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영업권·판매권으로 구분 · 저작권 항목은 ▴음악·영상 저작권,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연구개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으로 구분
- (기관 형태) 기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국내 대기업, ▴외투 대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외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기타로 구분 - (산업, 거래상대국 등) 또한 통계청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산업과, 미국·중국·영국·베트남 등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구분 - (작성) 외환전산망의 자료,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 (공표) 각 항목별 기본통계를 반기별로 연 2회, 항목 간 교차통계를 연 1회 공표 · 공표 일정에 따라 각 통계를 잠정치로 공표함 · 확정 수치는 통상적으로 익익년도 3월에 공표 참고문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22. 9. 23. 12:0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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