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 국회,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 통과

량샤오룽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변리사.

ㅇ 개요

2022년 5월 31일, 베트남 국회는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음. 법률안을 작성하는 기관과 검증하는 기관이 안을 제안하여, 국회 대표들은 위 법률안에 대한 개정 및 보완 제안에 동의하였음.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민의회에서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표결에 참가한 대표자는 477명(95.78%)으로, 그중 476명이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 조항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음.

이번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는, 특허 등록 허가 메커니즘, 국가 예산으로 연구된 산업 특허, 디자인과 종자 특허, 지식재산권 영역 행정 위법 처벌 대상 범위 축소, 외국에 등록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발명에 대한 안전 검사 통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대표의 업무 수행 조건, 종자 특허 소유자의 종자 권리 보호,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법적 책임 제한 등을 포함하였음.

ㅇ 저작권법에 관한 주요 내용

법률안 제7조 제2항에는 국기, 국장, 국가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법인과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때, 국기, 국장, 국가의 상황에 관련되는 경우, 국기, 국장, 국가의 전파와 사용을 저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2a조에는 저작자, 공동저작자,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공동저작자와 관련하여서는 완전한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시간의 백분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이 법률안 제12a조 제1항에는 공동저작자의 결정 기준을 인원(2인 이상), 성격 기준(직접 창작된 저작물), 의지의 통일성(창작 의지 동일)을 포함함. 제12a조 제2항과 제3항에는 공동저자가 아닌 경우와 공동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음.

제19조 제4항 중 저작자/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국회 상무위원회는 저작물을 변경, 편집하는 모든 행위가 지식재산권법의 규정에 따라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변경, 편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에만 저작자와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제19조 제4항의 저작자/실연자의 명예를 훼손에 관한 규정은 유지되었음.

제26조에는 당사자가 일정 기간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ㅇ 평가

인구 대국이자 신흥 경제국인 베트남은 문화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이번 개정 및 보완 법률안의 목적 중의 하나는 국제 일체화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임. 이번 개정에 따라 권리자는 저작권을 행사할 때 국기, 국장, 국가의 전파와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공동저작물의 구체화 기준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인격적 권리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저작권 사용료도 구체화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