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년 제6호

2022. 04. 27.

[일본] 문화청,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공개

권용수*

일본 문화청이 공개한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을 제대로 인지한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해적판 이용이나 정품 구매 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요

  ○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문화청은 후속 조치가 요구된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2020년 개정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1> 및 제119조 제3항 제2호<2>)의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일반 소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함.

    - 이번 조사는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이 실시하였고 ① 일반 소비자의 개정 저작권법 인지 상황, 평가, 행동 변화, ② 객관적인 지표 등에 기초한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의 영향, ③ 관계 사업자 등이 강구한 각종 관련 조치와 그 평가를 하였음.

□ 주요 내용

  ○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를 담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3> 자체를 몰랐던 비율이 62%에 달하였고, 그 내용을 아는 비율은 25.1%에 그쳤음.

    -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 내용에 관한 퀴즈 7문제를 모두 맞춘 비율은 0.5%에 그쳤고, 6문제를 맞춘 비율도 5.5%에 그쳤음.

  ○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3%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7.3%)을 크게 웃돌았음.

    - 긍정적 평가 배경에는 ‘위법한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므로’, ‘권리자의 권리는 정당하게 지켜져야 하므로’, ‘콘텐츠는 꼭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므로’가 있었음.

    - 부정적 평가 배경에는 ‘어떤 행위가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등이 있었음.

  ○ 해적판은 30~39세나 15~29세처럼 젊은 층에서, 여성 측보다는 남성 측에서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미취학 아동층에서의 이용도 눈에 띄었음.

  ○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 해적판 이용 행동 변화

    - 설문조사에서는 ‘2021년 1월 이후 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서비스로부터 만화를 다운하였다’라는 것과 관련해 ‘증가 또는 새롭게 시작하였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1.7%, ‘감소’(3.5%) 또는 ‘그만두었다’(3.1%)라는 답변이 합쳐서 6.6%였음.

    - 통계조사에서는 SEMRUSH<4> 중 trends의 경우 다운로드형/스트리밍형 모두 감소, SEMRUSH 중 Organic Research의 경우 다운로드형은 감소 스트리밍형은 증가, Similar Web<5>의 경우 다운로드형은 비슷한 추이 유지 스트리밍형은 증가라는 결과가 나타났음.

    *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운로드형이 감소 또는 비슷한 추이를 유지한 결과를 보인 것은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다운로드 감소에는 다양한 요인(콘텐츠 트렌드 등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이외의 요인)이 상정되는 만큼, 인과관계(제도 변경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고, 그 결과 다운로드가 감소하였다는 것)의 단정은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 정품 구매 행동 변화

    - ‘2021년 1월 이후 정품 만화를 다운로드하였다’라는 것과 관련해 ‘증가 또는 새로 시작하였다’라는 답변이 3.9%였던데 반해, ‘감소’(3.4%) 또는 ‘그만두었다’(2.1%)라는 답변이 합쳐서 5.5%였음.

    - ‘2021년 1월 이후 정품 만화를 스트리밍하였다’라는 것과 관련해 ‘증가 또는 새로 시작하였다’라는 답변이 3.6%였던데 반해, ‘감소’(3.3%) 또는 ‘그만두었다’(2.2%)라는 답변이 합쳐서 5.5%였음.

<1>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특정 침해 복제임을 알면서 하는 경우’를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 예외로 정하고 있음.

<2>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 제2호는 제30조 제1항 제4호의 행위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한화 약 1,95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3>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은 권용수, “2020 개정 일본 저작권법 분석”, 「이슈리포트」 2020-10(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4> SEMRUSH는 검색엔진 최적화(SEO), PPC(Pay-Per-Click Advertising), 키워드 리서치, 경쟁사 분석, 홍보, 소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마케팅 분석 도구임.

<5> Similar Web은 전 세계 웹사이트 분석을 할 수 있는 무료 마케팅 도구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3KsvA4w

  - https://bit.ly/3DQXbKa

  - https://bit.ly/3v6x4e7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