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속보]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부정

한국저작귄위원회 법제연구팀

유혜정 연구원

Stephen Thaler /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by Creativity Machine

<이미지 출처 :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시스템이 창작한 예술작품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스테판 탈러 박사는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개발자의 관여없이 스스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창작 기계’의 개발자는 이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자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미국 저작권청은 신청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저작물의 요건에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은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에서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은 인간의 생각에 대한 창조적 표현’임을 밝히고 있기때문에 저작물에 ‘인간’의 창작적 표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및 판례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반복하며 저작물 등록신청을 거절하였다.

※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