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일본] CODA, 국제적 연계로 해적판에 대처하는 ‘국제해적판대책기구(IAPO)’ 창설 준비

권용수*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콘텐츠가 국경을 초월해 대량으로 퍼지는 것이 가능해진 현실에 대처하는 해적판 대책으로서 국제적 연계 조직인 ‘국제해적판대책기구(International Anti-Piracy Organization, IAPO)’ 창설을 제안하고, 2022년 4월 그 설립을 목표함.

□ 배경                                                           

○ 오늘날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 고성능 단말기의 세계적 보급, 5G 시대 도래 등의 영향으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국경을 초월해 대량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

○ 이는 해적판 문제를 국경을 초월한 과제로 만들었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해적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음.

○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책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 연계·국제집행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세계 각지의 저작권단체 등과 협력해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계된 국제집행이나 홍보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날 인터넷상의 해적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쌍방(bilateral)에서 멀티로 국제 네트워크 확대와 충실을 꾀하는 것이 필요함.

○ CODA는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충실화하는 방안으로서 민간 중심의 국제적 연계 조직인 ‘국제해적판대책기구’(IAPO) 창설과 국제집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 확립을 제안하였음. 

□ 국제해적판대책기구 창설 제안                                    

○ 현재는 2019년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의 내용 중 실현 가능한 대책이 거의 다 추진되는 상황이며, CODA는 각 대책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음.

○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해적판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대책 마련에 미진한 측면이 있고, 영미의 콘텐츠 기업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적과 대책 추진을 재촉받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부터 CODA는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적인 연계 조직을 설립해 많은 국가의 권리자 단체를 모집하고, 이들과 한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함.

- 참가 국가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핫라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각국의 해적판 대책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해적판 대책이나 콘텐츠 보호·유통 촉진의 중요성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사이버 범죄에 견주어 인식과 우선도가 낮은 해적판 문제에 대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CODA는 일본, 미국, 중국 등 10개국 이상의 저작권보호단체와 협력해 2022년 4월 국제조직 IAPO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규제 당국 주도의 국제 연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예정임. 

    - IAPO는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규제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임.

□ 동향                                                           

○ IAPO 운영은 CODA가 담당할 예정이며, 미국의 영화협회(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중국의 중국판권협회가 참가할 전망임.

-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이나 베트남 등 13개국 정도의 단체도 참가할 예정임. 

□ 참고 자료                                                      

https://bit.ly/3KnvZ8O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229

https://s.nikkei.com/3AdfOp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