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22년 2호 - [말레이시아] 불법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홍성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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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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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말레이시아] 불법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홍성아* 2021년 12월 22일 말레이시아 상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비나 서비스를 무단 배포하는 경우 적발 시 최소 1만 링깃(약 300만원)에서 최대 20만 링깃(약 5,6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1만 링깃 이상 20만 링깃이하의 벌금형과 최대 20년 징역형을 병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주요내용 ○ 입법 과정 - 동 개정안은 2021년 12월 15일 말레이시아 하원 통과 - 2021년 12월 22일 말레이시아 상원은 저작권 문제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332의 개정을 통과 - 동 개정안은 국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 제출될 예정 ○ 개정된 법안은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제43AA조가 추가,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등 저작물 보호범위 확장 -제43AA조 (1)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기술을 (a) 제작 또는 대여 (b) 수입 (c)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대여 또는 광고 또는 유통 (d)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사업상이 아닌목적으로 유통 혹은 (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제43AA조 (2)에 따라 (1)항을 어길 경우 적발 시 (a) 최소 1만 링깃에서 최대 20만 링깃의 벌금형 또는 (b)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c) 최소 1만 링깃에서 최대 20만 링깃의 벌금형과 최대 20년 징역형을 구형 (3)에 따라 법인 또는 파트너가 불법 스트리밍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경영진과 관리자 등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 기소 (4)에 따라 “스트리밍 기술(streaming technology)"은 저작물을 실행 및 유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장비 등 모든 하드웨어 장비와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 □ 평가 및 전망 ○ 본 개정안은 불법 스트리밍 저작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 박스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트리밍 저작물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음. ○ 말레이시아 법원은 2021년 2월 처음으로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등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법 스트리밍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저작권 제도를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음.1)
------------------------------------------------------------------------------------------------------------------------ 1)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호 -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참고자료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8635446-9d93-45ff-b1c7-d94f0978797b *Universiti Sains Malaysia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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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호-말레이시아.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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