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속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에 관한 EU 집행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인턴

박권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과 EU조세관세동맹총국(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 TAXUD)은 2021년 11월 30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EU 집행 보고서: 2020년 EU 국경 및 EU 역내시장에서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발행해왔던 지식재산권 집행의 연간 결과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한 후 첫 번째 공동 연례 보고서이다.

EU 전체에서 압류한 항목은 총 약 20억 유로의 가치가 있으며, 의류 부자재(clothing accessories), 포장재(packaging materials), CD·DVD, 라벨·스티커, 의류 순으로 가장 많다. 보고서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EU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위조품 주요 공급 국가이며 홍콩<1>과 터키<2>도 이를 따르는 공급국이라고 밝혔다.

□ EU 국경(border)

국경에서 압류된 품목은 총 26,922,173개이며 상표(압류된 항목의 72%), 디자인(27% 이상),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 순으로 가장 많이 침해되었다. 저작권 침해 품목 중 완구류와 의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은 게임(보드게임 및 비디오 콘솔)의 경우 포장재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이미지와 이름을 가지는 관련 TV·영화 캐릭터로 인해 압류되었다.

□ EU 역내시장(internal market)

역내시장에서 압류된 위조품의 수량은 2019년에 비해 4.6% 이상 증가하였으며 상표(76% 이상), 디자인(23% 이상), 저작권(22% 이상), 특허 순으로 많다. 저작권은 주로 녹음, 녹화된 CD·DVD(95%) 및 가정용 가재도구(88%) 품목에서 많이 침해되었다.

□ EU 전체

EU 국경과 역내시장 전체에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압류된 위조품 총수량의 약 76%가 상표를 침해하였으며 디자인(23%), 저작권(15%) 순으로 2019년 대비 압류품 수가 크게 증가했다. 위조품의 추정 가치는 상표(85%), 디자인(36%), 저작권(12%) 순으로 높았으며 하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집행의 근거로 보고하지 않은 압류의 비율은 2020년에 0.73%의 비율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 휴대전화, 액세서리, 라벨, 태그, 스티커 등의 위조품

<2> 의류, 의약품, 의류 부자재 등의 위조품

참고자료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news?p_p_id=csnews_WAR_csnews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2&journalId=9059935&journalRelatedId=ma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