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G7 지식재산청장 회담 공동 성명

우리, G7(Group of 7) 국가의 지식재산청은 2021년 11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가상으로 개최한 지식재산청장 회담에 참가하여 지식재산(IP)과의 접점을 가진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표명한다.

좋은 IP 체제는 혁신가, 창작자, 투자자에게 신뢰와 확신을 제공한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경제 회복을 포함하여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국제 IP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글로벌 IP 문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기회를 얻었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ㅇ IP와 공중 보건

우리는 효과적인 글로벌 IP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고품질의 저렴한 백신, 진단 방법, 의약품 및 기타 의료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Covid-19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IP의 범위 내에서는 상호 합의한 조건에서의 자발적인 기술 이전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모든 대륙에서 Covid-19 제품의 생산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자발적인 라이선스 및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장려한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과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WTO에서 IP와 공중 보건 간의 접점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에 전념하고 있다.

ㅇ IP와 미래 기술

우리는 국제적인 IP 체계 안에 미래 기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체계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 변화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의 발전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기술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해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IP 정책의 발전과 인공지능(AI) 간의 관련성에 유념하고, 특히 기술계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포함한 AI 부문의 이해 증진과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IP 체계가 AI의 혁신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ㅇ IP 집행 모범 사례

우리는 G7 국가들이 지식재산 집행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외 파트너와 협동하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IP 집행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P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 효율이 높은 메커니즘(cost-effective mechanism)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또한 침해 물품 및 콘텐츠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체계, 정품 물품 및 콘텐츠를 구입하는 이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및 콘텐츠 구입에 따른 광범위한 폐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동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침해 콘텐츠 및 위조 상품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가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전자상거래의 IP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WIPO에서의 G7 협력

G7 국가들은 WIPO가 IP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미래 지향적이고 목적에 적합한 조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혁신과 창의성을 글로벌하게 지원하는 IP의 역할을 증진함과 동시에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있어서 IP의 역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지원하는 WIPO를 지지하고 장려한다.

우리는 균형 잡힌 글로벌 IP 시스템의 일부로 우리의 집단적이고 국제적인 IP 리더십(leadership)을 일치시키고, WIPO의 글로벌 토론을 형성하며, IP 이익에 대한 글로벌 이해를 심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WIPO가 다자간 논의에서 협력적인 자세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가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장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WIPO가 프론티어 기술(frontier technologies)에서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개발 및 제공하고, IP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번역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g7-heads-of-intellectual-property-offices-joint-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