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11. 23.

[속보] 싱가포르, 개정 저작권법 발효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유혜정

지난 9월 13일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창작활동 장려를 위한 보상안 마련,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위한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s)”, 저작권 관리단체 신설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싱가포르는 1987년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후, 34년 만에 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동향 2021-제13호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Copyright Act 2021 Fact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싱가포르 특허청 factsheet 자료

https://www.ipos.gov.sg/about-ip/copyright/copyright-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