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10. 04.

[속보] 프랑스,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 의회 통과

박성진*

2021년 9월 29일, 프랑스 양원 합동 동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특히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고자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안」을 통과시킴.

□ 입법안 도입의 배경개요

○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에서의 영상저작물 이용행위가 특히 스포츠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빈번함.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게 되면서 더욱 악화됨.

○ 또한 넷플릭스 혹은 아마존 프라임과 같이 온라인 영상저작물 유통 패러다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함에 따라 프랑스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제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함.

□ 입법안의 내용

○ 이 입법안은 기존의 영상물 최고 자문기구(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소위 CSA)와 저작물 배포와 인터넷에서의 권리보호 최고기구(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소위 Hadopi)를 통합한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 기관(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소위 Arcom)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소지자에 대해 행해지는 점진적 통보제도(기존의 삼진아웃 제도에 상응)는 앞으로 Arcom이 수행할 예정임.

- 또한 Arcom은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개할 것임.

- 나아가 이 기관은 저작권 침해를 정지하기 위해 일반 인터넷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미러링 사이트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행중인 제도에 비해서 보다 폭넓게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권한범위 확대로 인해 권리자들은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Arcom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Arcom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한편 이 법안으로 인해 스포츠 콘텐츠의 권리자들은 가처분 신청으로써 콘텐츠를 불법 이용에 대한 접근제한 혹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소위 ‘영화상영권’이 해외 이익관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매입자는 프랑스 문화부에게 그들이 매입하는 영상저작물 목록을 보고해야 함.

- 이는 프랑스의 영상 및 영화산업 보존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외 이익관계자’란, 미국을 필두로 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영상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임.

□ 향후 동향

○ 2021년 9월 30일,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임.

- 새로운 행정기구인 Arcom의 설치는 프랑스의 정부조직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경우 법률의 공포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2항).

□ 참고자료

- https://bit.ly/3D0YHrq

- https://bit.ly/3oiF1Lx

- https://bit.ly/3ilcZvd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