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3호

2021. 7. 27.

[영국] 법원,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유현우*

영국의 런던 고등법원은 2021년 6월 28일, Bitcoin.org의 운영자로 알려진 가명의 Cobra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인 Craig Wright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안의 배경

○ 2008년 정체불명의 인물이 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으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음.

○ 이후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016년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암호화폐 채굴 기업 nChain의 수석 개발자인 Craig Wright는 자신이 비트코인의 개발자 Satoshi Nakamoto라고 주장함.

○ Craig Wright는 미국 저작권청에 2019년 4월 11일과 4월 13일, 각각‘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라는 제목의 비트코인 백서<1>와 비트코인의 코드인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버전 0.1)’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함.

○ 2019년 5월 21일 미국 저작권청은 비트코인의 코드와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Craig Wright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받아들였음.

- 저작권청이 발급한 저작권 등록증의 저작권 등록자명에는 Craig Wright와 Satoshi Nakamoto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었음.

- 다만, 저작권청은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고, Satoshi Nakamoto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저작권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음.

○ 이에 대해 2019년 5월 22일 미국 서명운동 및 청원사이트인 change.org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한 모든 저작권 문서에서 Craig Wright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음.

□ 사안의 경과

○ 2021년 1월, Craig Wright와 그의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Bitcoin.org와 Bitcoincore.org가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백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비트코인’이라는 명칭을 해당 웹사이트에서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

○ Bitcoincore.org는 2021년 1월 20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백서를 삭제했지만, Bitcoin.org는 Craig Wright의 요구를 거절함.

○ 이에 원고 Craig Wright는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며 Bitcoin.org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21년 4월 22일, 런던 고등법원은 Craig Wright가 Bitcoin.org의 운영자로 알려진 Cobra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소송을 허용하였음.

□ 고등법원의 판단

○ 영국의 런던 고등법원은 2021년 6월 28일, 피고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면서 Craig Wright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이며 Bitcoin.org의 운영자인 Cobra가 Craig Wright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음.

- 또한 법원은 Bitcoin.org에 대해, Craig Wright의 비트코인 백서 공유를 중단하고 웹사이트에서 백서를 인용한 부분을 모두 삭제할 것과 이번 법원 명령의 내용을 6개월 동안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명령하였음.

- 이와 함께 Cobra라고 알려진 익명의 Bitcoin.org 운영자는 35,000 파운드(한화 약 5,500만 원)에 달하는 Craig Wright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수년 동안 비트코인의 창시자 및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판결을 통해 Craig Wright가 유리한 고지에 서며 비트코인과 관련한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하는 견해와 아직 법원이 직접적으로 Craig Wright가 비트코인의 창시자 및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라고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암호화폐 결제 업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암호화폐 특허 개방 연합(Crypto Open Patent Alliance, 이하 ‘COPA’)은 2021년 2월 5일, Craig Wright에게 본인이 최초의 비트코인 개발자 Satoshi Nakamoto이고,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2021년 4월 13일에는 Craig Wright가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Craig Wright이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아직 Craig Wright가 Satoshi Nakamoto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COPA과 Craig Wright 사이의 법적 공방을 통해, 머지않아 비트코인의 창시자 및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곧 Cobra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Craig Wright에게 초래된 손해를 확인 및 산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1> 비트코인 백서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비트코인의 구성 및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bitcoin-operator-loses-copyright-dispute-to-self-styled-inventor-21492

- https://www.coindesk.com/bitcoin-white-paper-craig-wright-cobra-copyright

-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currencies/news/bitcoin-creator-satoshi-nakamoto-uk-court-cobra-copyright-craig-wright-2021-6

- https://boingboing.net/2021/07/07/craig-wright-wins-default-copyright-judgment-in-u-k-over-bitcoin-white-paper.html

- https://www.cnbc.com/2021/04/24/uk-bitcoin-copyright-lawsuit-the-mystery-behind-bitcoins-creation.htm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