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8호

2021. 5. 24.

[영국] 156명의 뮤지션, 공개서한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심나리*

156명의 저명한 영국 뮤지션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함. 현재 스트리밍 한 곡당 15퍼센트에 불과한 스트리밍 수익을 라디오 방송과 비슷한 비율인 50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뮤지션, 음반 회사 및 스트리밍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로, 그 이해관계 사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 공개서한의 배경

○ 현재 많은 뮤지션들이 스트리밍 회사로부터 스트리밍 한 곡당 1센트 미만을 지불받고 있으며, 해당 곡에 참여한 스튜디오 뮤지션들은 심지어 전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영국 저작권법은 음악을 소비하는 기술적인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티스트는 자신의 저작물의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해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이용과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라디오에서는 곡 송출로 발생한 수익의 50퍼센트가 작곡가에게 돌아가지만, 스트리밍에서는 15퍼센트에 불과함. 이러한 정황으로, 다국적 대기업인 스트리밍 회사가 작곡가들의 수익을 착취하고 있다고 보여짐.

□ 공개서한의 내용

○ 156명의 뮤지션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다국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회사에 대해 라디오 방송국에서와 비슷한 수익분배를 요구함.

○ 폴 매커트니(Paul McCartney)와 케이트 부시(Kate Bush)를 포함하여 스팅(Sting), 게리 발로우(Gary Barlow),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 애니 레녹스(Annie Lennox), 데이먼 알반(Damon Albarn),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지미 페이지(Jimmy Page) 및 로버트 플랜트(Robert Plant) 등이 이에 서명함.

○ 이들은 뮤지션이 스트리밍 회사로부터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수익배분과 유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988년의 영국 저작권법에 단 두 단어만 추가하면 된다고 주장함. 독일의 GEMA<1>와 같이 권리 판매자(Rechte-Vermarkter)를 통해 징수 및 분배하는 “정당한 보수(The equitable remuneration)”가 바로 이에 해당함.

□ 스트리밍 회사의 입장

○ 스트리밍 다국적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이에 반응했으며 더 많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함.

○ 애플 뮤직(Apple Music)은 지난주 뉴스레터를 통해, 아티스트들에게 스트리밍 한 곡당 평균 1센트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 “스트리밍 수익에 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저작권자에게 개별 스트리밍이 가지는 가치를 지불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제작자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불한다.”

○ 스포티파이(Spotify)도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 ‘라우드 앤 클리어(Loud & Clear)’에서 보수체계를 공식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함. 이에 따르면 모든 “전문적인” 뮤지션 및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뮤지션의 목표이자 스포티파이의 목표라고 함.

□ 수익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음. 이는 저작권 협회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정산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아티스트가 아닌 음반회사임. 따라서 음반회사에 비용이 지불된 후, 음반회사가 아티스트에게 배분될 저작권료의 지분을 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이 보편적임. 결국 음반회사들도 현재는 부분적으로는 마케팅 회사화되고 있으며, 제작비와 유통비가 없는 순수한 권리관리자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가시킬 뿐, 창작자와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는 저작권 보호 방식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1> 독일 음악 저작권 협회, Die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 참고자료

https://www.br.de/nachrichten/kultur/wut-ueber-streamingdienste-britische-musiker-fordern-reform,SV9pIlm

https://urheber.info/diskurs/musiker-innen-fordern-gerechten-anteil-am-streaming

*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