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호

2021. 2. 8.

[프랑스] 구글,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유현우*

2021년 1월 21일 구글과 프랑스의 종합신문사연합은 수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 유럽 최초로 구글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 종합신문사연합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의 뉴스 콘텐츠가 노출 및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구글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저작권 관련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이번 구글과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의 합의는 지난 2020년 4월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가 구글에게 지시한 언론사와의 저작권 이용료 지급을 위한 협상 명령을 이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2021년 1월 21일 구글과 프랑스의 신문협회 격인 종합신문사연합(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이하 ‘APIG’)은 뉴스 콘텐츠 관련 저작권 협정을 통해 구글이 APIG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의 노출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양측은 구체적인 사용료 지급 금액 및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음.

○ 동 협정 결과 APIG 소속의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은 구글과의 개별적인 협상 및 계약을 통해 구글로부터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구체적인 뉴스 콘텐츠 사용료는 일간 발행량(daily volume of publications), 월간 인터넷 트래픽(monthly internet traffic),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기여도(contribution to political and general information) 등을 기준으로 해당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마다 각기 달리 산정될 것으로 전망됨.

○ 구글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했듯이 동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프랑스 국영 언론사인 Le Monde와 Le Figaro 등을 포함한 오직 6개의 언론사와만 뉴스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구글은 이번 APIG와의 협정을 통해 프랑스 내 대부분의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과 원활한 저작권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구글과 APIG는 공동성명에서 동 협정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뉴스 콘텐츠가 노출 및 사용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힘.

□ 평가 및 전망

○ 구글과 APIG 간의 저작권 관련 협정은 2019년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관련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한 유럽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이번 협정은 지난 2020년 4월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가 구글에게 지시한 언론사와의 저작권 이용료 지급을 위한 협상 명령<1>을 이행한 결과로 판단됨.

○ 이번 협정의 당사자인 구글뿐만 아니라 향후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른바 GAFA라고 불리는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회사들 또한 APIG 및 언론사들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프랑스의 사례와 유사한 논의 및 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 호주에서도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음.<2>

□ 참고 자료

https://www.usnews.com/news/technology/articles/2021-01-21/google-and-french-publishers-sign-agreement-over-copyrights

https://www.france24.com/en/business/20210121-google-and-french-publishers-sign-landmark-copyright-agreement

<1> 김혜성,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동향 2020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년.

<2> 유현우, “[호주] 정부, 페이스북과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저작권동향 2020년 제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