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 7. 9.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권용수*

 일본레코드협회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의 조기 개시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 배경

○ 5G 시대를 맞이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송신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의 보급이 상정됨.

○ 새로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웹 방송에 관계된 권리 처리 원활화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2006년 10월부터 방송프로그램 스트리밍 송신에 관한 집중관리사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온 일본레코드협회는 2019년 3월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저작권등관리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함.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에 관계된 일본레코드협회의 집중관리사업 범위>

○ 2020년 6월 10일 일본레코드협회는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 사용료 규정안의 내용

○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송신가능화하는 경우<1>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소비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①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비(非)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i) 음성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 (ii)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 (iii)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 다만 위의 (i) 및 (ii)는 곡 수 제한, 송신횟수 제한, 레코드 사용시간 제한, 사전고지금지, 채널 자동 전환 금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함.

○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②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①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엔’으로 바꿔 적용함.

□ 평가 및 동향

○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를 집중관리사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의의가 있음.

○ 일본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관리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힘.

<1> 상품 또는 용역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f/news/bc/index.html

- https://www.riaj.or.jp/news/id=257

- https://www.riaj.or.jp/f/pdf/Web_Shiyouryoukitei.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