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호주] 정부, ACCC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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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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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호 2020. 02. 03. [호주] 정부, ACCC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다 유현우* 호주 정부는 2019년 12월 12일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 로드맵’을 발표함. 호주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호주의 저작권 및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호주 정부의 ‘실행 로드맵’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논의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최근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정책 관련한 유럽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요 ○ 현재 호주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는 반경쟁적 행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 언론 규제의 불균형, 저작권 이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디지털화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 규제 및 집행 관련한 기존의 정책 이슈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2017년 12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에 디지털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등이 미디어 및 광고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함. ○ ACCC는 2019년 7월 26일 디지털 플랫폼 조사 결과 보고서(Digital Platforms Inquiry Final Report)를 발표함. - ACCC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substantial market power)에 대응할 수 있는 23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의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 ACCC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집행 강화를 위해 호주 미디어 통신 위원회(the Australian Media and Communications Authority, 이하 ‘ACMA’)에게 게시 중단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Mandatory ACMA take-down code)의 도입을 주장함 ○ ACCC는 이와 같은 규정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사전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함으로써 권리자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호주 정부의 대응 ○ ACCC의 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 정부는 ACCC가 제시한 23개의 광범위한 권고사항과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12주간에 걸쳐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과정을 거쳤음. ○ 호주 정부는 2019년 12월 12일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과정에서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ACCC의 보고서에 대한 응답 내지 대응 차원에서 일종의 ‘실행 로드맵’인 “디지털 시대의 규제(Regulating in the digital ag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실행 로드맵’ 개요 ○ 호주 정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ACCC 보고서의 취지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실행 로드맵(Implementation Roadmap)’을 제시함 - ‘실행 로드맵’을 통해 호주 정부는 디지털 세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규제 마련(get the right regulations in place)”과 동시에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law), 프라이버시, 저작권 및 미디어 등 분야에서의 규제를 위해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호주의 저작권 및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호주 정부는 ‘실행 로드맵’에 따라 네 가지의 즉각적인 계획과 다른 하나의 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이들 계획의 대부분을 2020년~2021년에 걸쳐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실행 로드맵의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 호주 정부는 ACCC의 저작권 관련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나타냄. - 호주 정부는 ACMA에 의해 관리되는 게시 중단 규정의 도입에 대해 일단 반대하는 입장임. - 호주 정부는 해당 권고안이 의도치 않게 잠재적으로 주요 저작권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저작권 시장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현재 시점에서 당장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해당 권고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 - 특히 2018년 당시 정부 주도로 저작권 집행 개혁을 추진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심도 깊은 검토와 함께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및 이용자 집단과의 추가적인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하지만 호주 정부는 2020년 연내까지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 -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집행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호주 정부가 2018년에 추진했던 저작권 집행 개혁 방안<1>을 재검토 할 계획. - 온라인상의 저작권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이번이 그 어느 때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견해. □ 평가 및 전망 ○ 이번 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작권자는 디지털 플랫폼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작물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파악하며, 호주 내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호주 정부의 대응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논의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최근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실행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 발표에서 더 나아가 ACCC 내부에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별도의 전용 기구를 설립하여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또한, ACCC는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회사 간의 협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행동강령(voluntary code)을 개발할 예정이며 2020년 11월 이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Copyright Amendment (Service Providers) Act 2018; 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Act 2018. □ 참고자료 - https://globalcompliancenews.com/australia-digital-platforms-inquiry-government-response-released/ -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12/Government-Response-p2019-41708.pdf -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2019-41708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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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호주-유현우.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