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호

2020. 02. 03.

[캐나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최초로 차단을 명령하다.

최푸름*

2019년 11월,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최초로 차단 명령을 내림. 차단 명령의 대상인 특정 ISP는 이 사건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관할권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반박함.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할권은 법원에게 있다는 판단과 함께, 법원은 3단계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상황을 대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피고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 배경

○ 원고는 캐나다 다수의 미디어 회사이고 피고는 여러 콘텐츠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개인임.

○ 상기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래밍 콘텐츠에 허가 없이 접근하여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스트리밍 서버에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됨.

○ 원고는 캐나다 법원에 2개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이 익명의 사이트 운영자들의 행위는 효율적으로 막지 못했음.

□ 사실 관계

○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원고는 자신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특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 대부분의 ISP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반면 소수의 ISP는 법원이 특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는 명령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웹사이트 차단 명령에 반대함. 이에 ISP 차단을 명령하는 권한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반박함.

○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저작권 관련 이슈이며, 캐나다 저작권법은 법원에 무고한 제3자에 대한 집행적 구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건의 관할권이 캐나다 법원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관련 법령 및 판례

○ 캐나다 법원은 영국의 Cartier International AG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1>, 판례를 참고함. 영국의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통해, 침해 책임이 없는 선의의 ISP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또한, 캐나다 대법원의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2> 판례는 ISP를 규제하여 사이트를 차단하는 명령이 공중의 인터넷 사용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시함.

□ 캐나다 법원의 판결

○ 캐나다 법원은 판례를 기준으로 저작권법상 사이트 차단을 판단하기 위해 3개의 기준을 세움. 1)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지, 3) 사용의 편리성이 그 기준임.

○ 먼저 첫 번째 기준인 ‘심각한 문제 야기 여부’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한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 판단함.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였음.

○ 두 번째 기준으로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자 혹은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지 판단함.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전에 내려진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무단으로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곧 캐나다 방송 시스템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캐나다 사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결함.

○ 마지막 기준은 사용의 편리성임. ISP 명령을 통한 사이트 차단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향유하는 데 있어 공중에게 너무나 큰 불편함을 준다면 차단 명령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임. 법원은 편의성이 합법성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중의 인터넷 이용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법원에 요청한 ISP 불법 사이트 차단 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사건은 ISP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1>https://www.supremecourt.uk/cases/docs/uksc-2016-0159-judgment.pdf

<2>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17/11/GoogleCanada.pdf

□ 참고 자료

- https://www.canlii.org/en/ca/fct/doc/2019/2019fc1432/2019fc1432.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