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호

2020. 02. 03.

[중국] 중 법원 AI로 생성된 내용을 저작물로 인정

김 군(JIN JUN)*

최근 광둥성선전시남산구인민법원(广东省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이 심리한 저작권분쟁사건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혜와 육체의 연장”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 사실관계

○ Dreamwriter는 데이터와 컴퓨팅에 기반한 스마트 글쓰기 보조 시스템임(IA 글쓰기 로보트). Dreamwriter는 2015년 원고 심전시텐센트컴퓨터시스템회사(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이하 “텐센트사”라 함)의 계열사인 베이징텐센트과학기술회사(腾讯科技[北京]有限公司, 이하 “계열사”라 함)가 자체 개발하였으며, 텐센트사는 계열사로부터 Dreamwriter의 이용허락권을 부여 받음.

○ 2018년 8월 20일, 원고 테센트사는 Dreamwriter를 이용하여 <오평: 상하이종합지수 0.11% 소폭 상승으로 2671.93 포인트 기록 통신운영, 석유채굴 등 분야가 성장을 이끌고 있음(午评:沪指小幅上涨0.11%报2671.93点通信运营、石油开采等板块领涨, 이하 “칼럼”이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창작하였고, 텐센트증권사이트(腾讯证券网站)에 처음으로 공표함. 그리고 “칼럼” 마지막 문단에 “본문은 텐센트 로봇 Dreamwriter가 자동으로 작성함"이라고 기재함.

○ “칼럼”이 발표한 당일에 피고 상하이영신과학기술회사(上海盈讯科技有限公司, 이하 “영신사”라 함)는 텐센트사의 허가 없이 해당 내용을 복제한 뒤 영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대출의 집(网贷之家)”에 게시함. 텐센트사는 영신사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Dreamwriter가 작성한 경제 “칼럼”은 표현 형식상 문자저작물의 형식 요건에 충족되며 해당 내용은 주식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선택, 분석, 판단을 반영하고 있고, 칼럼 구조는 합리적이며, 표현도 논리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정한 독창성이 구비됨.

○ “칼럼”의 생성과정을 분석해 보면, “칼럼”의 표현형식은 텐센트사 창작팀관계자(임직원)의 개성적인 배치와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표현형식은 유일한 것이 아님(표현의 다양성 요건 충족함)에 따라 독창성이 반영됨. 따라서 Dreamwriter 소프트웨어로 창작(생성)된 내용은 저작권법상의 문자저작물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영신사의 행위는 텐센트사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 한국 저작권법의 “전송권”에 대응)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1500위안(약 한화 25만원) 손해배상금을 판시함. 

□ 평가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되고 있음. 예컨대, 2019년 4월,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 심리한 저작권분쟁사건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도표 및 통계자료는 자연인이 집적 창작한 것이 아닌 이유로 해당 내용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1>

- 하지만 본안의 판결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혜와 육체의 연장”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저작물로 인정함. 본안 판결은 종결심이 아니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

<1>https://www.bjinternetcourt.gov.cn/cac/zw/1556272978673.html

□ 참고 자료

- https://mp.weixin.qq.com/s/DMDxGUXDMRK6gJuFMb0COw

- http://www.cipnews.com.cn/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20538

- http://nsq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19/09/id/4470653.shtml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