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속보] 유럽의회, EU DSM 저작권 지침안¹⁾ 가결

유럽의회는 3월 2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EU 저작권 지침안을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시킴.

□ 지침안의 취지

  ㅇ 아티스트 및 저널리스트의 저작물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뉴스 모음 서비스에 이용될 경우, 그 아티스트 및 저널리스트 혹은 저작권자가 추가로 보상을 받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안이 작성되었음

□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 출판물의 보호(제15조(이전 제11조))

  ㅇ 복제권과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하여,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출판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양자 간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함

   - 언론출판물을 사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우 짧은 뉴스, 링크, 스니펫 등은 적용에서 제외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제17조(이전 제13조))

  ㅇ 이용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업로드하는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 비상업적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 및 과학 콘텐츠 저장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마켓, B2B 클라우드 서비스 및 폐쇄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업로드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그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 다만,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 되지 않았고,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이며, 월 방문자수가 평균 5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용, 비판,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허락 없이 서비스가 가능함

    * 해당 지침 원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유럽 의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된 EU 저작권 지침과 관련된 자료를 ｢저작권 동향｣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