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사항을 담은 지식재산 연례 의회보고서를 발표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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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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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사항을 담은 지식재산 연례 의회보고서를 발표하다
박경신*
2019년 2월 4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무역수단을 비롯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로 나누어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집행 정책 및 전략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 기관들의 지식재산 집행 사항을 검토한 2019 지식재산 연례 의회보고서를 발간함.
□ 배경 ○ 2008년 10월 13일 부시 대통령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에 서명하였음. ○ 이에 따라 백악관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이하 'IPEC')은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 집행 정책과 현황을 담은 ‘지식재산 연례 의회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를 매년 발간함. ○ 2019년 2월 4일 IPEC는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무역수단을 비롯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분야로 나누어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집행 정책 및 현황을 검토한 2019년 ‘지식재산 연례 의회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 무역 거래 관행에 대처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질서의 보전 및 현대화를 위하여, 뜻을 함께 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투명성 및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함께 하며 필요할 경우 공정한 무역 집행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 - 2018년 9월 30일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 합의를 이룸. 이에 따라 북미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시장, 공정무역,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무역이 기대됨. 아울러 강력한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에 따라 경제 성장을 주도할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2년에 한번 씩 미국 저작권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미국 저작권청의 가장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제저작권대학(International Copyright Institute)을 워싱턴에서 1주일 동안 개최함. 2018년 6월에 개최된‘2018 국제저작권대학’에서는 ‘개발도상국 및 경제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저작권 및 국경간 쟁점‘을 주제로 17개국의 저작권 관련 공무원들이 21세기 저작권 등록 시스템, 국경간 형사적 집행에 관한 정부간 협력 등의 쟁점들에 관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지식재산 절취는 미국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함.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 절취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고, 지식재산 절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활동 및 법집행 활동에 우선을 두며,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규제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일 수 있는 중국의 법, 정책 및 조치들을 조사하도록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는 기술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법, 정책 및 관행들이 비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함.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에게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현행 무역법(Trade Act)상 적절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력 각서(memorandum)에 서명함. -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 행정부 내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무역상대국을 확인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복제와 위조품을 촉진하는 온․오프라인 시장들을 ‘악명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목록화하여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태를 검토함. ○ 미국의 법집행기관들은 지식재산 절취에 관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연방 검찰, 주 검찰, 지역 검찰, 지식재산 범죄 조사 기관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음. - 2017년 회계연도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압수 건수는 34,143건으로 이는 2016년의 31,560건에 비하여 8% 증가한 수치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역 법집행 기관들은 지식재산법 위반으로 423명을 체포하였고, 주와 지역에서 187건의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428개의 불법복제/위조 조직을 적발함. 이외에도 2018년 회계연도 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 중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195건으로 이 중 영업비밀 절취가 6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저작권 침해는 64건, 상표권 침해가 64건임. ○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 정책, 집행 및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미국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음. - 2018년 5월 IPEC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 이용 증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는데 온라인 불법 복제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리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계 주도 사업들이 포함됨. - IPEC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입법적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한 백악관 지식재산 라운드테이블을 계속 개최할 계획임.
□ 평가 ○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3개년 합동전략계획을 새롭게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보고서는 불법 스트리밍 문제 대응을 비롯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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