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3호

2019. 2. .

[미국]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규정이 미국에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유현우*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산업협회 등 미국의 저작권 권리 단체들은 새로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규정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미국은 현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법안｣과 ｢지식재산보호법｣등의 입법이 무산된 상태로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영국에서는 법원이 I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음.

□ 배경

  ○ 최근 영국 하원에서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Brexit) 계획에 대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영국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영국 정부와 협상을 가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힘.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지난 2018년 11월에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절차에 착수하였고 2019년 1월 셋째 주에 의견 제출을 마감하였음.

□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요구사항

  ○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MPAA’)와 미국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RIAA’)를 비롯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이슈가 미국-영국 무역 협정의 우선 협상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그동안 미국의 음악 및 영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차단되는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웹사이트의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자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특히 미국 기업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과 「지식재산보호법」(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이하 ‘PIPA)의 제정이 무산된 이후 MPAA와 RIAA를 필두로 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규정의 도입을 미국 의회에 요구해 왔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브렉시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미국-영국 무역협정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음.

    - RIAA는 최근 브렉시트 이후 미국-영국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협상의제로서 영국의 법원이 I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1>을 미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9장 분량의 보고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바 있음.

    - 동 보고서에서 RIAA는 미국의 음반 산업에 있어서 영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에 영국의 음반시장에서는 강력한 자국의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저작권이 미국의 음반 시장에서 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의 양국의 교역 관계와 음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ISP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과 같은 영국 저작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규정들이 미국에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외에도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 확대와 같은 이슈들이 미국-영국 무역협정의 우선 협상의제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MPAA와 RIAA를 비롯한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영국의 웹사이트 차단(Website blocking)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이 매우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수단이며, 전 세계 각지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항하고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차단 명령받은 음악 사이트가 63개 이상에 달하며, 이와 같은 차단 명령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의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이용은 이전에 비해 75%정도나 감소되었다고 함.

    -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트래픽을 줄이는데 있어서도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정책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음.

  ○ 과거 미국에서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명령과 유사한 내용 또는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SOPA 및 PIPA 등의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접속 차단 금지명령 규정의 도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 영국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7A조에서는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하여 영국 고등법원에게 해당 ISP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이용자에 대한 차단 금지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FS4DsB

  - https://bit.ly/2SFefyk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