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22

[미국] 1923년 미국에서 출판된 수십만 건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로 공유에 들어감

박형옥*

2019년 1월1일부터 1923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수십만 건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로 공유에 들어간다고 스미소니언^​1) 저널이 밝힘. 1923년 저작물은 기존의 보호기간인 75년이 만료되는 1999년에 공유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어 보호기간이 95년간 존속되었음. 공유에 들어간 1923년 저작물은 Project Gutenberg, Google Books, Internet Archive, HathiTrust Digital Library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1923년 저작물이 공유에 진입함으로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2차적 창작과 이용자들의 풍요로운 저작물의 향유가 기대됨.

○ 1976년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에 따라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75년이며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음.

 □ 1998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제정

○ 1998년 월트디즈니사가 보유한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비난받는 일명 미키마우스법인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CTEA: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됨.

○ 2003년 1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미국 연방헌법의 저작권 관련 조항 및 수정조항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림^​2).

○ 따라서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최초로 저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95년간 존속되고,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함.

○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따라 1928년 미키 마우스(Mickey Mouse)가 스크린에 처음 공개된 스팀보트 윌리(Steamboat Willie)는 2004년에 공유(public domain)에 속할 예정 이었으나 보호기간이 2023년 까지 연장됨.

 □ 2019년 1월 1일 공유에 들어가는 1923년 저작물들

○ 2019년 1월 1일에 192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수십만 개의 저작물이 95년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에 들어가 누구라도 인용(quote)하고 개작(adapt)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

○ 1923년의 대표적인 저작물은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눈이 내리는 저녁에 숲가에 멈춰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를 포함하는 시집인 ‘뉴 햄프셔(New Hampshire)’와 노엘 코워드(Noël Coward)의 첫 번째 뮤지컬인 ‘런던 콜링 (London Calling)’, 진 투머(Jean Toomer)의 소설 ‘사탕수수(Cane)’그리고 1923년 히트곡 ‘Yes! We Have No Bananas’와 세실 B. 데밀(Cecil B. DeMille)의 원작인 ‘십계(The Ten Commandments)’등이 있음.

○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떤 음반회사도 1923년 히트 곡 ‘Yes! We Have No Bananas’의 덥스텝^​3)을 발매 할 수 있고 , 어떤 중학교들도 테오도르 프랫(Theodore Pratt)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의 무대 각색을 제작할 수 있으며, 역사가들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세계의 위기(The World Crisis)’를 자신의 방대한 주석과 함께 출판 할 수 있게 되고, 영화제작자들은 세실 B 데밀의 원작인 십계를 재구성하여 유튜브에 게시 할 수 있게 되었음.

○ 듀크 로스쿨의 공공 도메인 연구센터(Duke Law School’s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소장인 제니퍼 젠킨 (Jennifer Jenkins)은 “이번 공개는 전례가 없으며 문화 및 창작성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그렇게 많은 양이 공공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소감을 밝힘.

○ 1923년 저작물에 대하여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발췌문 보기나 미리보기 대신 전문 텍스트를 제공할 것이며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는 책, 영화, 음악 등을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것이며 HathiTrust Digital Library^​4)는 연재물 및 정부기관의 문서를 포함하여 수만 권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평가 및 시사점

○ 1922년 출판된 저작물과 1923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차이 남에 따라 그동안 문학, 음악, 방송, 영화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혼란이 있었음. 그러나 2019년 1월 1일 대량의 저작물이 공유에 들어감에 따라 그러한 역사상의 허점으로 인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공유에 속한 원 저작물에 대한 더 많은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이 이루어지고 일반 이용자의 더욱 풍요로운 문화 향유가 예상됨.

□ 공유에 들어간 저작물^​5)

 1) 스미소니언(Smithsonian)은 워싱턴DC의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가 발행하는 공식 저널로서 과학, 역사, 예술, 문화 등의 이슈를 다룸. https://www.smithsonianmag.com/issue/januaryfebruary-2019/

2) Eldred v. Ashcroft, 537 U.S. 186,123 S.Ct. 769 (2003).

3) UK 거라지, 투스텝 등 하우스 음악의 리듬에 자메이카에서 발원한 덥 음악의 요소를 얹은 음악이자, 현재는 일렉트로니카 음악의 한 분파로 변함. https://ko.wikipedia.org/wiki/덥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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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thiTrust Digital Library는 디지털 보존저장소로서 미국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임. Google, Internet Archive, Microsoft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장기 보존 및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 전 세계 누구라도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된 문서를 이용할 수 있음. https://www.hathitrust.org/

5) <https://law.duke.edu/cspd/publicdomainday/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LQDxTK

- https://bit.ly/2SYJzUm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