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4호

2018. 11. 30.

[호주]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법안을 심의하다.

최푸름*

호주 당국은 해외에서 침해되는 호주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심의중임. 무엇보다도,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정확한 해외 소재 온라인 주소지를 요구했던 기존 법과 달리, 새 법안은 ‘번복 가능한’ 온라인상 주소를 요구하여 저작권자들의 증거 제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침해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법안은 2018년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호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왔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주 당국은 2015년에 ‘웹사이트 차단’을 호주 저작권법에 도입함. 이 대안은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해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호주 연방법원에 ISP에게 해당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이 도입된 이후로, 해외 웹사이트에서의 호주 저작물 침해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음. 하지만 이러한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I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지 못하므로 매우 피상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현행법의 한계

○ 현행법 하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검색 엔진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차단된 웹사이트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 우회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음.

○ 게다가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차단된 사이트로 우회하는 방법 자체를 차단하지 못함.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로 우회하는‘방법’ 자체는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

○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종류와 범위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특히 대량 파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침.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행법은 저작권자에게 침해에 대한 증거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서버의 정확한 해외 소재지를 요구하는데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뿐더러 나중에 소재지를 잘못 알았다고 해도 나중에 번복될 수 없음. 따라서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증거 제출 부담이 컸음.

□ 기존 관련법과 차이점

○ 이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이트로 차단 사이트 범위를 확장함.

○ 또한 저작권자의 증거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해외 (호주 밖)에 있다는 반증 가능한 가정을 포함하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증거로서 제출한 해외 사이트와 서버의 소재지가 잘못 추정되었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권리 소유자들에게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들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조치들을 취할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ISP들은 불법 웹사이트 이용 기록을 언급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우회 시도를 막아야 함.

○ 이 개정안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해 유연하고 대응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평가 및 전망

○ 새로운 법안은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개의 경우가 웹사이트 개설의 이유인 경우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무엇보다도 저작권자들이 침해에 대한 증거를 더욱 유연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호주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E0zUte

- http://bit.ly/2QkzQud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