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Toutiaohao(头条号), 저작권 침해 계정을 영구 폐쇄

권용수*

중국의 뉴스 앱 Toutiao(今日頭条) 산하의 개인 미디어 플랫폼 ‘Toutiaohao(頭条号)’는 2018년 7월에 회사 내부 감사나 이용자로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이용자 계정 2475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함. Toutiaohao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2173 계정에 대해서는 감점, 발언 금지 등의 조치를, 복수의 저작권 침해 등 악질성이 높은 302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폐쇄 조치를 취함.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실시된 ‘검망 2018’ 정책의 일환으로서, 플랫폼 정리와 인터넷 공간의 정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배경

 ○ 중국의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2018년 7월 16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 단속 활동 ‘검망 2018’(剑网2018)의 개시를 선언함.

- 특별 단속 활동 ‘검망’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검망 2018’은 2018년 7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의 무단 전재<1>·짧은 동영상<2>·애니메이션 등 3가지 중점 영역<3>에 대한 특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작권에 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등 저작권 보호 대책 강화를 요청함.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공통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저작권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함.

 ○ 중국 인터넷 뉴스 ‘Toutiao’(今日頭条) 산하의 개인 미디어 플랫폼 ‘Toutiaohao’(頭条号)는 국가판권국의 요청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화함.

□ ‘Toutiaohao의 대응

 ○ Toutiaohao는 2018년 7월에 회사 내부 감사나 이용자로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 계정 2475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함.

-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2173개 계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발언 금지 등의 조치를, 복수의 저작권 침해 등 악질성이 높고 그 침해 정도가 중한 302개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폐쇄 조치를 함.

 ○ 한편 Toutiaohao는 기술을 활용하고 규모화와 저비용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저작권 보호 및 권리 침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예컨대, 디지털 판권과 관련하여 중국 최초로 동영상 판권 보호 시스템인 ‘링스’(Lingshi)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상에 업로드 된 내용에 대해 ‘내용 지문’으로 불리는 일종의 증명서를 부여하고, 판권을 가진 측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측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제3자 기구와 연계하여 원작의 문장에 대해 보유 권리 확인과 시간 인증을 하고, 작자에 대해 원작자로서의 판권의 전자판 등기 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Toutiaohao는 정부에 권리 침해 관련 통보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고 있음.

- 플랫폼 측은 고발된 상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최단 기간 내에 확인과 처리를 함.

 ○ 이 밖에 Toutiaohao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음.

- 악질성 높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 상황이 인정된 계정은 플랫폼에 의해 즉각 폐쇄되고 영구히 블록 아웃되며, 해당 ID로는 영원히 재등록 할 수 없음.

□ 평가 및 동향

 ○ 이번 조치는 ‘검망 2018’ 정책의 특별 행동으로서, 플랫폼 정리와 인터넷 공간의 정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Toutiaohao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계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작자의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콘텐츠 제작을 도모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힘.

<1> 최근 중국에서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웨이보와 같은 중국 주요 SNS 상의 무단 전재가 심각화하고 있음. 이 때문에 ‘검망 2018’에서는 2017년에 이어 인터넷상의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함.

<2> 현재 짧은 동영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동영상의 제작 및 전송 등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가 심각화하고 있음. 이 때문에 ‘검망 2018’에서는 더우인(抖音)이나 콰이쇼우(快手)와 같은 짧은 동영상 관련 대표적 플랫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임.

<3> 3가지 중점 영역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집중 단속, 인터넷 생방송·지식공유·오디오북 플랫폼에 대한 집중 단속, ‘검망’의 성과 공고화를 말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82504.html

- http://www.afpbb.com/articles/-/3185662?page=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