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미국 상공회의소, 스포츠 경제와 지식재산권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박경신*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스포츠 경제와 지식재산권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스포츠 경제에서 방송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스포츠 경기 생중계 방송의 불법 스트리밍과 셋톱박스를 통한 방송권 침해를 스포츠 산업 성장의 저해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스포츠 산업에서의 방송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조치들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 배경

○ 2018년 6월 21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스포츠 경제와 지식재산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전 세계 스포츠 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영향(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GLOBAL SPORTS ECONOMY)'을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스포츠 산업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지식재산권이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현대 스포츠 산업은 지식재산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 따라서 스포츠 경제는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경제 활동과 관련 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지에 대한 유익한 사례가 됨.

- 방송권은 스포츠팬들에게 스포츠를 전달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근간임.

- 라이선스 계약과 상품화 계약은 스포츠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수익을 창출함.

○ 현대 스포츠 산업은 생존을 위하여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을 요구함.

- 특정 국가의 국내 리그를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비율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과 스포츠의 국제화는 명확하고 강력한 방송권을 필요로 함.

- 방송권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은 경기장 건축, 토너먼트 개최,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스포츠 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음.

○ 스포츠 경기 생중계 방송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수천 개의 웹 사이트들은 스포츠 발전에 장애 요인임.

- 스포츠 경기 생중계 방송은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 상품 중 하나이며 매해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경기는 광고주들에게는 주요 행사임. 그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방송의 불법 스트리밍은 방송권이 창출하는 잠재적 수입을 감소시키고 스포츠 분야의 성장을 저해함. 최근 BBC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 내 프리미어 리그 시청자의 3분의 1이 불법 스트리밍 웹 사이트를 통해 경기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으며 메이웨더와 맥그레거의 세기의 권투 경기 생중계 역시 300만 명의 시청자가 불법으로 경기를 시청했는데 이로 인해 2억 50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추정됨.

- 중국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경기장 관중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방송 유로 가입을 통한 수입은 중국 축구 리그의 전체 수입의 3%에 불과한데 이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주요 원인임.

○ 셋톱박스는 스포츠 경기 방송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음.

- 이전의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는 기술적 전문성과 자원이 요구되었던 반면, 연결하여 재생만 하면 되는 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 방식의 셋톱박스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사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에드온(add-on)을 통하여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줌.

- 셋톱박스를 통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 침해는 가입비와 광고료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는데 손실액은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셋톱박스나 코디(Kodi)와 같은 셋톱박스가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은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구매한 셋톱박스의 변형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침해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음.

- 그러나 정부, 권리 집행 당국과 권리자들이 이러한 셋톱박스를 통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 침해의 악영향을 보다 잘 인식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음.

-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경기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 근절을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기 영상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목록 및 링크를 제공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3년 7월 16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명령한 바 있음<1>. 유럽 사법재판소 역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연결하여 이용자의 TV 화면을 통해 저작물을 재생하게 해 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판매자에 대하여 공중전달권 침해를 인정함에 따라<2> 셋톱박스의 판매 및 소지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셋톱박스는 불법이 됨. 이외에도 2016년 6월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3>

□ 평가

○ 동 보고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비롯한 스포츠 단체들이 스포츠 경기 방송을 무단으로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 및 채널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함.<4>

○ 동 보고서는 불법 스트리밍과 셋톱박스를 방송 분야 저작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과 입장을 같이 함.<5>

<1> FAPL v BT [2017] EWHC 1877(Ch) (25 July 2017).

<2> Judgment of 26 April 2017, Stichting Brein, C-527/15, EU:C:2017:300.

<3> Bell Canada v. iTVbox.Net, 2016FC612 (Federal Court, June 1, 2016).

<4> 2018년 6월 30일 FIF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둔 위성 사업자가 2018년 월드컵 기간 중 월드컵 공식 방송사로부터 월드컵 방송 신호를 무단 송출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역에 불법 스트리밍함으로써 FIFA 및 FIFA의 파트너와 공식후원사들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월드컵 경기 생중계 방송을 온라인으로 불법 스트리밍하는 다수의 채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5> 2016년 9월 영국 지식재산청의 ‘2015~2016년 IP 범죄 보고서(Annual IP crime report: 2015 to 2016)’는 IPTV 셋톱박스는 본래 합법적인 기능만 탑재되어 출시되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셋톱박스에 설치하여 손쉽게 불법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일반 TV 프로그램에서부터 스포츠 경기, 프리미엄 유료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최신 개봉 영화까지 불법 다운로드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함. 이외에도 2017년 9월 영국 지식재산청의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6 to 2017)’에 의하면 영국 성인의 16%가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10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기를 이용함.

□ 참고 자료

- https://uscham.com/2nmEQOH

- https://bit.ly/2B5Wikr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