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스포티파이, 음악 저작권의 2016년도 글로벌 가치가 259억 달러에 이른다는 조사결과 발표

스포티파이(spotify)는 2016년 음악 저작권의 글로벌 가치가 2015년에 비하여 6.1%인 15억 달러가 증가한 259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특히 주목할 점은 수입 증가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2015년과 달리 퍼블리싱, 음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수입이 1년 동안 모두 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임.

□ 2016년 음악 저작권의 글로벌 가치

○ 2016년 음악 저작권의 글로벌 가치는 259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하여 6.1%인 15억 달러가 증가한 것임.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집계한 2016년 음반 판매 수입이 16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음반 판매 외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 수입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음악 저작권의 글로벌 가치가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하여 9억 4100만 달러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1년에 15억 달러가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성장임.

○ 특히 주목할 점은 수입 증가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2015년과 달리 퍼블리싱(publishing), 음반(recorded music),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collections)의 저작권 수입이 1년 동안 모두 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임.

- 2016년 한 해 동안 음반사의 저작권 수입은 5.6%, 퍼블리셔가 직접 받은 저작권 수입은 6.3%, CISAC이 징수한 퍼블리셔(publisher)와 작곡가의 저작권 수입은 6.8% 증가함.

□ 스트리밍 서비스 수입의 분배 상황

○ 스트리밍 서비스 수입이 음반사에 비하여 퍼블리셔와 작곡가에게 지나치게 적게 분배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음.

○ 스포티파이는 이러한 비판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음악 저작권 수입 귀속 주체를 (1) 음반사(labels), 실연자(artists), (2) 작곡자(songwriters), 퍼블리셔(publishers),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s)의 두 부류로 단순화하여 검토함.

○ 스트리밍 서비스 수입이 음반사와 실연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음악 저작물을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synchronisation), 연극 공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grand rights), 공연(public performance)할 수 있게 하는 영역에서는 음반사보다 퍼블리셔들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음.

○ 스포티파이는 결과적으로 음악 저작권 전 분야에 걸쳐서는 (1) 음반사, 실연자와 (2) 작곡가, 퍼블리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57:43의 비율로 거의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수입이 음반사와 실연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음악 저작권 수입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스포티파이는 퍼블리셔들은 음악 저작물을 TV 프로그램, 영화, 게임, 광고 등에 배경음악(synchronisation)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2016년에만 8억 달러의 수입을 얻는 등 배경음악 저작권 수입이 퍼블리셔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스트리밍이 배경음악 시장의 성장을 돕는 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평가

○ 스포티파이의 보고서를 통하여 이전과 달리 2016년에는 음악 저작권 관련 전 분야의 글로벌 가치가 고르게 성장하였음이 확인됨.

○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2016년 음악 저작권의 글로벌 가치를 예년에 비하여 크게 높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mFYghm

- https://bit.ly/2Mu5uTZ

<1>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CISAC)은 퍼블리셔와 작곡가를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의 연맹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