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다

유현우*

최근 영국 지식재산청이 ‘영국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영국의 12세 이상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 행태를 추적 조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보다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구독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13년 이후 불법 서비스 이용률은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젊은 이용자층에서의 불법 서비스 이용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요

○ 2018년 7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영국 지식재산의 날(British IP Day)’을 맞이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 2012년에 처음 조사 및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로 매년 ‘영국 지식재산의 날(British IP Day)’을 기념하여 발표되고 있는 동 보고서는 올해로 발간 8번째를 맞이함.

- 영국의 저작권 침해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하는 동 보고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의 의뢰로 Kantar Media<1>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 보고서는 2018년 3월 한 달 동안 12세 이상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합법·불법적 이용 현황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정도(extent o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 행태를 추적 조사함.

□ 주요 내용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7년과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젊은 이용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임.

○ 영국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율은 2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호주의 38%, 캐나다의 26%에 비해 낮은 수치임.

- 이는 작년에 조사된 수치인 27%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임.

- 이를 통해 영국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은 호주와 캐나다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세 나라는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영국 내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보통 월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s)를 통해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조사 대상 인원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최소한 하나의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s)에 가입하여 정당한 비용지불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콘텐츠 이용자들이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s)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로는 서비스의 편리성과 품질 외에 바이러스(viruses) 및 멀웨어(malware),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악성코드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약 5%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경향은 젊은 이용자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2015년에 비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전체 저작권 침해의 2/3 이상이 3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저작권 침해의 58%가 남성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44%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로 ‘무료(free)’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41%의 이용자들이 ‘편리함(convenience)’을 이유로 들었음.

- 응답자의 22%는 합법적인 서비스가 보다 저렴해 진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1%는 합법적인 서비스와 불법적인 서비스 사이의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콘텐츠 유형별 침해 수준은 TV 프로그램이 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21%, 소프트웨어 20%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음악 관련 콘텐츠의 침해 수준은 19%, 영화 관련 콘텐츠의 침해 수준은 19%, 비디오 게임의 침해 수준은 16%로 나타났음.

- 작년 침해율 26%로 1위를 차지했던 소프트웨어는 2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영화 관련 콘텐츠가 21%에서 19%로 소폭 감소한 반면 TV 프로그램은 22%에서 23%로 소폭 증가하였고 음악 관련 콘텐츠도 18%에서 19%로 소폭 증가하였음.

- 한편 스포츠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율은 올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런던 시경 지식재산 범죄 담당(the City of London’s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임시 수사부장(temporary detective chief) 인 Nick Court는 많은 수의 콘텐츠 이용자들이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subscription streaming services)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젊은 이용자층에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이용이 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 이에 반해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무역 단체 연합인 지식재산 연맹(Alliance for IP)의 사무총장 Eddy Leviten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저작권 침해율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모든 종류의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함.

○ 올해 초 온라인 분석 업체 INCOPRO에 의해 작성된 ‘호주 사이트 차단 효율성 보고서(The Australian Site-Blocking Efficacy Report)’에 따르면 작년 한해 호주에서의 불법 복제 및 스트리밍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이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7년 8월에는 법원에서 차단 명령을 내린 ISP 사이트 59개에 대한 트래픽이 5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영국 지식재산청의 조사 결과도 이와 같은 보고서 및 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2JqDOd8

- https://bit.ly/2NjHZtp

- https://bit.ly/2KO1SrM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