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인터넷 사회 진입 이후 태국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었음.

- P2P, 딥 링크 사이트, 비트 토렌트 사이트, 전자게시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블로그,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게임 룸이나 카페를 이용한 해적판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함.

○ 이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자 보호, 권리 집중관리체제의 정비, 불법 행위의 질·양에 따른 제재 체제 정비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구함.

○ 2015년에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Copyright Act, B.E. 2537)을 개정함.<1>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인터넷을 통한 해적판·모방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해적판·모방품의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3항).

-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2016년 8월에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이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Suppr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Subcommittee, SIPIS)를 설치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및 권리자 보호,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논의를 시작함.

○ 2016년 12월에는 20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을 개정하고 디지털 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의 규제 권한을 강화함.

- 개정 컴퓨터 범죄법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에 대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 목적의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컴퓨터 범죄법 제20조 제3항).

□ 지식재산 보호 동향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1989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한 연례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2>를 발표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단이 낮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태국은 2007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음.

- ‘우선감시대상국’은 ‘우선협상대상국’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조사·감시나 개선 요청을 받게 됨.

○ 태국 정부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단속 강화에 힘써 왔음.

-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범죄법 개정 외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홍보, 해적판·모방품 단속 활동 및 모방품 파괴 행사 등을 실시함.

- 방콕 등 악명 높은 해적판·모방품 판매지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식 지식재산권 단속센터(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enter, IPEC)도 설치함.

-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6,447건이고 압수품은 306만여 개에 달함. 압수품 중에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 상품이 많았음.

○ 그 결과 태국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10년 만에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됨.

□ 사이트 폐쇄·블로킹

○ 지식재산국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를 디지털 경제사회부에 전달하고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함.

-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컴퓨터 범죄법에 의거해 저작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 목적의 영구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음.

- 태국에서는 2006년부터 음란물이나 태국 왕실에 대한 불경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유해가 되는 콘텐츠 등을 블로킹하여 왔음.

○ 최근 태국 정부는 영화나 음악 저작물의 무단 전송, 해적판·모방품 판매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535개의 웹사이트를 폐쇄·블로킹함.

○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폐쇄하였고,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블로킹하였음.

○ 지식재산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 감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명확한 권리 침해 증거가 있으면 사이트 폐쇄나 블로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태국 정부는 10년 만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만큼 현 상황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나 침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94회의 현장 단속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 급습/단속 등을 통해 378건의 침해사례를 발견하고, 186,095건의 물품을 압수하였음”<3>

○ 국경을 초월하여 복잡화·지능화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블로킹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이트 블로킹을 안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반대지만, 사이트 블로킹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음.

○ 한편 사이트 폐쇄나 블로킹은 해적판 사이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 유효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1> 이수진,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동향」제2015-05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쪽.

<2>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개요는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2018년 제5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3> 방콕사무소, “태국, USTR 리스트 탈피 유지를 위한 노력”, 「해외센터뉴스」제2018-99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쪽.

□ 참고 자료

- https://bit.ly/2m1EZGy

- https://www.thaich.net/news/20180626io.htm

- https://bit.ly/2HxSXxd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