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인라인 링크

○ 인라인 링크(in-line link)는 연결된 사이트를 클릭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현재 사이트에서 링크를 여는 것만으로 그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재생할 수 있는 방식의 링크를 말함.

○ 인라인 링크는 연결된 사이트의 콘텐츠 데이터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송신되고, 링크가 표시된 사이트 서버에의 송신이나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라인 링크의 설정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음.

○ 기본적으로 리트윗은 인라인 링크의 하나임.

- 또한 사진이 포함된 트윗을 리트윗하더라도 그 사진의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음.

□ 사건의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한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러한 트윗을 리트윗하는 것도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임.

○ 이 사건에서는 Twitter 이용자 A가 이 사건 사진을 트윗하는 단계에서 그 표시 영상이 변경되었고, 이용자 B의 타임라인에는 그와 동일한 영상이 표시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의 표시 영상을 변경한 주체가 누구인지, 리트윗한 이용자 B를 침해 행위자라 할 수 있는가도 다투어졌음.

□ 판결

○ 1심 법원은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메일주소 공시를 인정함.

○ 다만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부정하고 메일주소 등의 공시를 인정하지 않음.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의 보조로도 보지 않음.

□ 평가 및 영향

○ 이번 판결은 인라인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집은 것으로서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Twitter로서는 이용자에 의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되도록 원저작물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Twitter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트윗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무엇보다 권리자 측에 메일주소가 공개되고 경고문이나 금지 청구(리트윗 삭제 등)를 받을 위험이 생겼음.

- Twitter 이용자가 법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리트윗 전에 대상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리트윗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지식재산고등법원이 리트윗에서 저작자의 성명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점을 생각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은 리트윗 외의 방법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인의 콘텐츠를 인라인 링크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수정·변경하지 않고 되도록 원래 데이터 그대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