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계획에서는 리치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빠른 법안 제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충실화한다는 관점에서 해적판 대책을 포함한 저작권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보급을 요청함.

○ ③ 산업과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나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창조와 도전을 촉진하는 것 외에, 그러한 활동을 제도로서 지원함과 함께 가치 창조의 새로운 원천을 모색해 나가야 함.

-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데이터에 관한 계약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개발·이용을 둘러싼 계약의 사고방식을 정리함.

- 기술이나 서비스 동향, 해외의 지식재산 제도 동향을 검토하고 그것을 토대로 법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함. 특히 학습용 데이터, AI 프로그램, 학습 후 모델, AI 생성물에 관한 제도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특히 저작권의 영역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법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저작권에 관한 보급·계몽 활동을 하는 한편 라이센싱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이용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이때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한 실증사업의 결과를 참고함.

- 저작물 이용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과제를 검토함.

- ICT 활용 교육에서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권리처리절차를 원활화하고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권리 정보를 집약화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사항 외에, 계획에서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고 그것이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