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무역대표부, 2017년도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 보고서(2017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 List) 발표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8년 1월 12일 ‘2017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함)’를 발표하였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 이슈에 주목하였으며, ‘1FICHIER.COM’, ‘4SHARED.COM’, ‘CONVERT2MP3.NET’, ‘TAOBAO.COM’등 25개 시장을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으로 지목하고 중국 베이징의 ‘Silk Market’, ‘Hongqiao Market’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18개 시장을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으로 지목하였음. 

 □ 보고서 작성경위

  ○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행위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미국 지식재산권자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약화됨으로써 미국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물품의 수입은 약 5천 억 달러(한화 약 534조 원)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수입의 약 2.5%에 달하는 수치임.

    - 미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행위가 이러한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혁신과 창조성 측면에서의 미국의 비교우위를 약화시킴으로서 미국 노동자들의 손해는 물론 소비자들 건강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06년부터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과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USTR은 원래 동 보고서를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포함하여 함께 발표해왔으나, 2010년에 비정기적인 검토(Out-of-Cycle Review)를 위해 매년 발행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도로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2011년 2월부터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도로 동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 2017년 보고서 개요

  ○ USTR의 대표 Robert Lighthizer는 2018년 1월 12일 ‘2017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USTR은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7년 8월 16일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를 통해 이해관계인 및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공공의견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정책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의 스페셜 301조 소위원회에 소속된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였음.

  ○ 이번 보고서에서는 불법 복제된 콘텐츠와 위조품의 유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 이슈에 주목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판매 및 사용이 증가하면서 합법적인 스트리밍과 주문형 내지 최고급형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스포츠 산업 및 라이브 공연 업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발전은 유료 TV 및 콘텐츠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기업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더 큰 시장에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동기를 저해하고 있음. 

  ○ 지난 수년 간 미국의 저작권 집약 산업은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및 온라인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에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상표 집약 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모두에 주목해왔음.

 □ 2017 보고서 내용

  ○ USTR은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행위가 심각한 전 세계 25개 온라인 시장과 18개 오프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목하였음.

  ○ 2017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

   - 2017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 리스트에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방법, 수익 모델 및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포함되었음.

   - USTR은 특정 유형의 기술이 아닌 선정 사이트 내지 제휴 사이트의 네트워크가 합법적인 판매자와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사 및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법 복제와 위조에 조장 및 관여 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 선정하였음.

   -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 행위 정도가 심각한  ‘1FICHIER.COM’, ‘4SHARED.COM’, ‘DHGATE.COM’, ‘TAOBAO.COM’,‘CONVERT2MP3.NET’등 전 세계의 25개<1> 시장을 2017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으로 지목하였음. 

  ○ 2017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

   - USTR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의 콘텐츠 유통을 대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이 세계 여러 곳에서 저작권 침해물품 및 상표 위조품의 주요 유통경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는 중국 베이징의 ‘Silk Market’, ‘Hongqiao Market’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파라과이, 스페인,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12개<2> 국가에 위치한 18개의 시장을 2017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으로 지목하였음. 

□ 의견

  ○ USTR의 대표 Robert Lighthize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위조 및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DvFXCU

  - http://bit.ly/2E9I9k3

  - http://bit.ly/2plotmT

  - http://bit.ly/2FIPDOO

<1> 1FICHIER.COM, 4SHARED.COM, CONVERT2MP3.NET, DHGATE.COM, DOPEFILE.PK, FIRESTORM-SERVERS.COM, FMOVIES.IS, GOSTREAM.IS, INDIAMART.COM, KINOGO.CO, LIBGEN.IO and SCI-HUB.IO, NOWVIDEO.SX, WHOLECLOUD.NET, AURORAVID.TO, BITVID.SX, NOWDOWNLOAD.CH, CLOUDTIME.TO and formerly MEWATCHSERIES.TO and WATCHSERIES.AC, MOVIE4K.TV, MP3VA.COM, OPENLOAD.CO 이상 25개 온라인 시장.

<2> Silk Market, Hongqiao Market(중국) La Salada(아르헨티나),Pacific Mall(캐나다), Tank Road(인도), Mangga Dua(인도네시아), Mercato dei venerdi(이탈리아), El Tepito, Mercado San Juan de Dios(멕시코), Ciudad del Este(파라과이), Els Limits de La Jonquera(스페인), Grand Bazaar(터키), DragonMart and Ajman China Mall (UAE), Nin Heip Market, Hanoi, and Tan Binh Market, Ho Chi Minh City(베트남) 이상 12개 오프라인 시장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