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6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빅데이터 주제 보고서 발표

사춘뢰*

지난 7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는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빅데이터 주제 보고서’ 발표함. 이는 중국 사법빅데이터연구원과 사법사례연구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제 1심 민사사건 판결을 분석해서 작성된 것임. 보고서에는 사건판결현황, 사건지역분포, 당사자 및 사건의 특징 등 4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침해사건에 대한 분석함.

□ 개관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국의 지식재산권침해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41.34% 상승함.

○ 저작권침해사건, 상표권침해사건과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침해사건 중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사건지역의 분포는 광동성, 베이징과 절강성 순이며, 국제적 지식재산침해사건은 미국、프랑스、독일과의 분쟁사건이 가장 많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는 사건판결상황, 사건지역분포, 당사자의 특징, 사건의 특징 등 4가지 측면에 대한 소개함.

○ 사건판결상황

- 2016년 중국 전국의 지식재산권침해사건 수량은 약 7만 건이며, 2015년에 비해 41.34% 상승함. 지식재산권침해사건 중에 저작권침해사건, 상표권침해사건과 전리권침해사건의 비율은 각각 50.20%、34.17%、15.63%를 차지하고 있음.

○ 사건지역분포

- 광동성, 베이징과 절강성에서의 판결사건이 가장 많음.

- 국제적 지식재산침해사건은 28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미국、프랑스、독일과의 분쟁사건이 가장 많음.

○ 당사자의 특징

- <표 1>과처럼,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발생한 지식재산침해사건의 원고 및 피고는 주로 법인임. 원고 중 법인은 87.32%, 피고 중 법인은 74.76%를 차지함.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88%의 법인 및 비법인조직 피고의 성질은 유한책임회사임. 그 밖에 기업은 9.62%, 사업 기관(事业单位)은 4.04%를 차지함.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인 피고 중에서도 80.75%은 사기업의 사장 혹은 자영업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그 밖에 농민은 6.34%를 차지함.

○ 사건의 특징

- 2년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105일이며, 그 중 타인의 전리권 사칭, 특허권침해,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등 9가지에 대한 심리기간은 평균 심리기간을 초과함.

- 사건 중 23.35%의 피고인은 2명 내지 2명 이상으로 나타남.

- 전체판결사건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은 7.93%에 불과함.

- 50.88%의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은 소송취한 후 화해의 방식으로 종결하였고 판결을 받고 종료된 사건의 비율은 27.86%를 기록함.

□ 평가

○ 중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기준을 점차 개정, 강화해 왔음. 경제적 발전과 수반하여 지식재산권산업의 규모도 계속 켜지고 있음.

○ 다만,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즉, 빠른 경제속도에 비례하여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음. 지식재산권산업에 대해 국제적인 교류 및 보호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음. 지식재산권의 보호 현황은 국제적으로 사실상 저평가 받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49702.html

http://www.chinaipmagazine.com/news-show.asp?20755.html

http://www.gzsipo.org/gz/news/hyxw/2017/0710/421.html

*경상대학교 박사 출신, 현 중국 대동대학교 정법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