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EU]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 영화 분야 공유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연구 발표

박경신*

유럽 지식재산청 산하 EU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공유저작물이 영화로 각색되는 현황에 대한 보고서인 ‘공유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Derivative Use of Public Domain Content - Film Industry Focus)’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은 3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전체 관객의 4%에 달하고 EU 내 개봉된 전체 영화 중 약 2%가 공유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관객 순위 1000위 내의 영화 중 공유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영화의 비중은 2.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객 순위 100위 내의 영화 중 공유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영화의 비중은 6%로 증가하였음.

□ 배경

○ 유럽 지식재산청 산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 또는 공유저작물이 영화로 각색되는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개봉된 약 9만 개의 영화를 조사 대상으로 함.

○ 2017년 5월 31일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공유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영화산업을 중심으로(Derivative Use of Public Domain Content - Film Industry Focus)’를 발표함.

○ 이 보고서상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의 자발적 의사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예외 사유에 의하여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저작물은 제외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영화 산업은 문화적·경제적 중요성이 크고 대중적 인기에 의존하며 투자에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기존의 콘텐츠의 각색은 영화 분야에 내재한 불확실성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영화의 관객은 3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전체 관객의 4%에 달하였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을 각색한 영화의 관객은 전체 관객의 35%에 달함.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영화의 관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으로 6500만 명이며 프랑스, 스페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4000만 명 이상이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영화를 관람하였음.

○ 유럽연합 내 개봉된 전체 영화 중 약 2%가 공유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되었음. 그러나 관객 순위 1000위 내의 영화 중 공유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영화의 비중은 2.9%로 증가하였고 특히 관객 순위 100위 내의 영화 중 공유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영화의 비중은 6%로 크게 증가함.

○ 시간의 경과에 따라 2차적 사용을 위한 원저작물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는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자가 영화 제작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함.

- 도서가 출판된 후 처음 5년 동안 영화 각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도서가 출판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2차적 사용을 위한 도서의 경제적 가치는 6.8% 하락하며 10년에서 20년이 경과하면 6%,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5.2% 하락함. 도서가 출판된 후 12년이 경과하면 최초 5년에 비해 영화 제작 가능성이 50% 하락하고, 70년이 경과한 이후 영화로 각색된 도서의 수는 도서가 출판된 첫해에 영화로 각색된 도서 수에 비하여 95% 낮음.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에 비하여 공유저작물이 훨씬 더 많은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각색이 이루어진 공유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끄는 것으로 나타남.

- 각색이 이루어진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도서에 비하여 도서 평점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음.

○ 공유저작물에 해당하는 일부 도서의 경우 매해 영화로 제작됨. 영화로 자주 각색되는 공유저작물은 셰익스피어, 안데르센 등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현대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저자들의 도서들임. 따라서 영화 각색을 위한 공유저작물의 선정은 현대의 독자들을 흡입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른 사람이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영화 제작자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가능성에 가치를 두는 영화 제작자가 많았음.

○ 일반적인 영화 제작자보다 대규모의 유명 영화 제작자들이 공유저작물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가

○ 기존 콘텐츠의 각색의 중요성에 관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공유저작물의 활용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보고서는 공유저작물에 해당하는 도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전체 영화 중 매우 적은 수치를 차지하지만 상업적 성공을 거둔 영화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증가함을 보여 줌으로써 영화 분야에서의 공유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tv5W8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