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영화 진흥 시책에 관한 검토 회의 보고서 발표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영화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둘러싼 과제의 하나로서 리치 사이트나 인터넷상의 해적판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 정비를 비롯한 해적판 대책의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진흥 시책에 관한 검토 회의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 영화는 소설이나 만화와 같은 원작,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예술이므로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 일본의 영화 시장은 최근 중국 시장에 추월당하긴 하였으나 오랜 기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고 2016년 최대의 흥행 수입을 기록하면서 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요소로서 다시금 주목받게 됨.

○ 그러나 일본의 영화 시장은 국내 인구 감소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시장 축소가 예상되므로 매력적인 작품 제작의 지원이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통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영화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영화 산업의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에 ‘영화 진흥 시책에 관한 검토 회의’(이하 ‘검토 회의’)를 설치하고 2017년 3월 28일에 4회에 걸친 검토 회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검토 회의 보고서의 내용

○ 검토 회의는 영화 진흥 시책의 과제로서 영화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로케이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

○ 영화 제작 지원으로는 상업적 관점의 지원과 문화적 관점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영화의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예술성 높은 작품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의 지원책이 필요함.

- 최근의 동영상 전송 기술 발전은 영화 발표의 장을 넓히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해외 진출 시 유효한 홍보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해외 진출 지원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진출 시장 또는 해외 진출 방법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하여 해적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가 해적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해적판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영화가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강구가 시급함.

○ 보고서는 리치 사이트<1>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요 과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제 정비를 요청함. 리치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보유하거나 전송하지는 않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악질적 리치 사이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2>

○ 영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질적·양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반 구축이나 법제 정비, 해적판 대책 강화와 같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보고서에서는 권리자의 분산이나 해외 진출국에서의 권리 관리 미흡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의 장애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신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체제나 콘텐츠의 활용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한편 영화의 리메이크권의 판매에 있어서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계약 체계의 차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국가의 영화 리메이크권 계약 관행을 분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규칙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검토 회의에서는 촬영 환경 개선, 해외 작품의 유치 강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지 촬영 지원책을 검토함.

□ 평가 및 시사점

○ 검토 회의는 영화 진흥 시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는 한편 현행 지원책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를 행하였음.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영화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유효한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나 영화의 불법 유통 사례를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음.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한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나 해적판 대책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1> 리치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트임.

<2> 현재 리치 사이트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의 개정이나 온라인 광고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131

- http://bit.ly/2nvhpk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