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일본]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엔조 보험 판매

권용수*

닛폰코아손해보험은 일본 최초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 대상의 ‘인터넷 엔조 대응 비용 보험’을 판매하기로 결정함.

□ 배경

○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발신이 용이해진 한편 SNS 등에서 부정적인 댓글이 쇄도하는 이른바 엔조(炎上)가 매년 증가되고 있음.

- 엔조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관리자의 예상을 넘는 비난, 비판, 비방 등의 댓글이나 트랙백(trackback)<1>이 쇄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유형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특정 동영상의 일부 수정이나 저작물의 무단 인용과 같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난과 같은 엔조를 알아채고도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음.

○ 엔조는 그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SNS의 보급으로 인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업에게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닛폰코아손해보험은 2017년 3월 6일 일본 최초로 엔조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인터넷 엔조(炎上) 대응 비용 보험’(이하 ‘엔조 보험’)의 판매를 개시함.

□ 엔조 보험의 내용

○ 엔조 보험은 법인 전용 보험으로서 기업에 대한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적 정보의 확산이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이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임.

○ 엔조 보험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나 정보 누설, 회사 외부에서 발생하는 광고 문제나 상품 관련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엔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안마다 제3자 조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후 엔조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엔조 보험 관련 실무자에 의하면 최근에 논란이 된 바 있는 ‘겨울 왕국’의 엔딩 영상을 일부 수정한 사건, 신뢰성과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어 대부분의 기사와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큐레이션 사이트<2> 사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엔조 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미지 추락 방지나 회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함. 구체적으로 엔조의 원인 조사나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턴트 비용뿐만 아니라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콜 센터 설치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사원의 초과근무 수당도 보상하고 기자 회견이나 사과 광고와 같은 미디어 대응 비용까지도 보상함.

○ 보험 기간은 1년, 보험료는 연간 50만 엔~100만 엔 수준이고 보상 금액은 1천만 엔을 상한으로 함.

- 닛폰코아손해보험은 엔조에 의한 평균 손해는 1개월 300만 엔 정도, 그 수습에는 평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자료를 근거로 보상 금액의 상한을 결정하였고 상한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의 엔조 보험 판매는 2016년 12월부터 인터넷상의 엔조 대책으로서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엔조 대응 패키지’(이하 ‘엔조 패키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 법인에게는 엔조 패키지의 ‘인터넷 엔조 대응 서비스’ 및 ‘긴급 시 언론 대응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됨.

- 엔조 패키지는 24시간 인터넷 감시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엔조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만약 엔조가 발생하면 패키지 이용 기업에 대하여 긴급 통지함으로써 신속한 1차적 대응을 지원함.

- 1차적 대응으로 엔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 엔조 대응 서비스’ 및 ‘긴급 시 언론 대응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엔조 보험에 의하여 모든 소요 비용이 보상됨.

□ 평가

○ 엔조는 2010년 102건 정도였으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의하여 5년 만에 약 10배 정도 증가된 1002건까지 급증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의 엔조 보험 판매는 자국 기업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 엔조 보험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된 점과 저작권 침해의 경우 사전 방지가 어려워 대개 사후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위험의 관리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음.

○ 다만 기업이 고의적으로 엔조 사건을 야기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험 회사 측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엔조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 개시 당일 본사에 수십 건 이상의 문의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임.

<1> 트랙백은 타인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댓글을 남기는 대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역방향 링크를 생성해 보내는 것으로서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가능함.

<2> 큐레이션 사이트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등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이트를 말함.

□ 참고 자료

-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70307-00010000-riskts-sci

- https://moneyforward.com/media/career/29527/

- https://www.hokende.com/news/blog/entry/2016/11/19/230000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