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국제] 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WIPO 마라케시 조약 발효 예정

권용수<*>

시각 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WIPO에서 채택한 마라케시 조약이 2016년 9월 30일 발효될 예정임. 이 조약의 발효 요건은 20개국의 비준인데 최근에 캐나다가 20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그 요건을 충족시킴.

□ 개요

○ WIPO는 시각 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하 “독서 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c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하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함.

○ 마라케시 조약은 2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하게 되는데 2016년 6월 29일 에콰도르와 과테말라가 비준한 데 이어 30일 캐나다가 20번째로 비준함.

○ 이에 따라 마라케시 조약이 2016년 9월 30일부터 비준 국가들에 한하여 발효될 예정임.

- 마라케시 조약이 발효되면 WIPO가 비준 국가들에 대하여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을 촉구할 것임.

□ 마라케시 조약

○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 장애인들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고자 채택된 최초의 국제조약임.

○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 장애인을 비롯하여 난독증 등 모든 독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어문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독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의 형태로 복제하여 국내 독서 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음.

-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의 독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비준 국가의 독서 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대체 자료의 사본을 수출할 수도 있음.

- 해당 대체 자료를 독서 장애인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권리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비준 국가들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음.

○ 현 시점에서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 예컨대 미국의 경우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국가는 아니지만 2016년 6월 30일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결성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HathiTrust와 전미 시각 장애인 연합회는 시각 장애인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하여 1400만 권 이상의 서적을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발표함.

- 일본은 시각 장애인(일본 저작권법 제37조) 또는 청각 장애인(제37조의2)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 평가

○ 마라케시 조약은 9월 30일 발효되지만 비준 국가들이 자국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대체 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절차를 감독할 조직의 선정ㆍ설립 등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므로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저작물을 실제로 배포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마라케시 조약 발효에 관해서는 “멋진 규제 완화의 실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대처”라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참고 자료

- http://tcrn.ch/298UBA7

-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6/article_0007.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