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 인력을 활용한 불법 동영상 대책 강화

권용수<*>

경제산업성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을 불법 복제하여 공개하는 불법 동영상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컴퓨터에 의한 불법 동영상 자동 검출에 더해 전문 인력에 의한 불법 동영상 감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는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하여 불법 동영상을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왔지만, 최근 동영상의 일부를 가공하여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되면서 컴퓨터와 사람의 눈에 의한 이중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개요

○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불법 동영상은 컴퓨터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검출되어 왔지만 최근 동영상의 일부를 가공ㆍ편집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영상의 일부를 가공ㆍ편집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 검출을 회피하는 불법 동영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인터넷 감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에 위탁함.

○ 이에 따라 CODA는 2016년 6월 20일부터 인터넷상의 불법 동영상을 감시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동영상에 대한 감시 및 삭제 요청을 하도록 함.

□ 불법 동영상 대책 강화

○ CODA는 지금까지 ‘자동 콘텐츠 감시ㆍ삭제 센터’를 통하여 불법 동영상에 대한 권리자로부터의 삭제 요청을 각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 거의 100%의 삭제 실적을 유지하여 왔음.

- 2011년 8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88,910건의 삭제 통지를 행하여 188,858건(99.97%)의 삭제 실적을 달성함.

○ CODA는 ‘자동 콘텐츠 감시ㆍ삭제 센터’ 운영과 더불어 경제산업성의 위탁 사업인 전문 인력에 의한 불법 동영상 감시를 실시함.

- CODA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동영상을 발견하는 노하우를 지닌 사람을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을 열람하여 관련 동영상을 1건씩 눈으로 확인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CODA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1명뿐이며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 전문 인력에 의한 불법 동영상 감시는 최근 UGC(User Generated Content) 사이트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임.

○ 따라서 UGC 사이트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예컨대 아티스트의 곡을 직접 연주하고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것이나 직접 구입한 정품 CD를 BGM으로 사용하는 것 등에 주의가 필요함.

□ 평가

○ 전문 인력에 의한 불법 동영상 감시는 컴퓨터에 의한 불법 동영상 검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불법 동영상을 억제하는 것 외에 그러한 동영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zaikei.co.jp/article/20160629/314364.html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103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