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EU] 1000명 이상의 저작자들이 유럽 위원회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다

김정근<*>

유럽에서 활동하는 천 명 이상의 음악 저작자들은 공동으로 “Make the Internet fair for Creators”라는 제목으로 저작자의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강화와 저작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유럽 위원회 의장에게 보냄.

□ 배경

○ 음악 저작자들과 구글(Google) 유투브(YouTube)와의 저작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지난 6월 29일 콜드플레이(Coldplay), 아바(ABBA), 레이디 가가(Lady Gaga), 에드 시런(Ed Sheeran) 등 전 세계 28개 국가의 천 명 이상의 저작자들이 유투브의 무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항의하면서 유럽 위원회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 위원회에 예술가들과 저작자들이 정당하게 자신들의 저작권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함.

○ 지난 7월 11일 유럽에서 활동 중인 천 명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유럽 위원회 의장에게 “Make the Internet fair for Creators”라는 제목으로 공개서한을 보냄.

□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 저작자들은 음악, 영화, TV,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고 쉽고 간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따른 수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로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예술가들과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온라인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투브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이들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임. 더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으로 인해 창조적인 저작물의 시장가치가 저하되고 있음.

○ 입법기관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사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이 저작물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인해야 함.

○ 저작자들은 유럽 위원회 의장에게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유럽에서 저작권법이 그 자체의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고 창조성과 경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혁을 요청함.

□ 공개서한에 대한 반응과 평가 및 전망

○ 독일의 GEMA는 이러한 저작자들의 공개적인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GEMA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에게 본 공개서한의 지지를 호소함. 또한 유럽 저작권 협회의 상위 기관인 GESAC는 공개서한을 작성한 저작자들과 이들의 지지 서명을 위하여 “http://makeinternetfiar.eu”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함.

○ GEMA의 최고 경영자인 Herald Heker 박사는 시류를 따르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저작자들이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가치 창출에 따른 수익의 제몫을 받을 수 있게 현실화되어야 함을 주장함. 또한 저작권법 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들은 창조적인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저작권에 관계된 모든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본 공개서한의 의의는 저작자들을 대리하는 협회나 기관이 성명을 낸 것이 아니라 저작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유럽 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저작권법의 개혁을 요청했다는 데 있음.

○ 이러한 저작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앞으로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docs.dpaq.de/11013-youtubeartistletter.pdf/

- http://makeinternetfair.eu/

- http://goo.gl/qexjEM

- http://goo.gl/SLQnOv

- https://goo.gl/0pgxxs

- http://goo.gl/vZLpKe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