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지식재산권국,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보고> 발표

백지연<*>

2016년 6월 7일 중국 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보고>를 발표함. 이 <보고>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지식재산권의 운영과 보호 및 산업 환경에 대한 연구 조사가 수록되어 있음. 이 <보고>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 지수는 2010년 100점에서 2015년 187.35점으로 상승함.

□ 개요

○ 중국 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2010년부터 매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보고>를 발표함.

○ 이 <보고>는 지식재산권의 창조, 운영, 보호, 산업 환경 등 네 분야로 나뉨.

○ 이 <보고>에는 중국 전역 및 각 성급 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발전 현황과 지식재산권의 비교 수치가 수록되어 있음.

○ 2010년도의 발전 현황을 기준으로 2010년 지식재산권의 종합 발전 지수와 창조, 운영, 보호, 산업 환경을 각 100점으로 계산함.

□ 주요 내용

○ 이 <보고>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 지수는 2010년 100점에서 2015년 187.35점으로 상승함.

- 세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조 지수는 164.84점, 운영 지수는 174.48점, 보호 지수는 211.75점, 산업 환경 지수는 198.34점을 기록함.

○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은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저장 성, 장쑤 성, 산둥 성, 푸젠 성 등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중서부 지역의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 중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안후이 성과 후베이 성의 6년 연평균 성장률이 각 5.32%와 5.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의 성장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됨.

- 이 <보고>에는 총 40개국을 표본으로 삼아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지수와 성장률이 비교 평가되어 있음.

- 중국은 40개 국가 중 2014년 19위에서 2015년 8위로 상승함.

- 중국의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발전 지수는 55.38로 작년 대비 1.19 상승함.

- 하지만 국제적인 산업 환경 지수는 42.32로 40개국 중 30위를 기록함.

□ 평가

○ 이 <보고>는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이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음을 시사 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과 서부 지역의 발전 지수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또한 중국과 그 밖의 다른 국가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지식재산권 산업 환경 지수가 중하위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산업 환경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6-06/07/content_6664186.htm?node=20908

<*> 베이징 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