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DVD 출시의 지연이 영화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DVD 판매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김혜성<*>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DVD 출시가 지연될수록 영화의 불법복제가 증가하여 결국은 DVD 판매량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이는 국제적인 DVD 출시 지연과 불법복제 증가 사이의 연관 관계를 확인한 것임. 그러나 미국영화협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라며 공정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음.

□ 배경사실

○ 일반적으로 영화는 가장 먼저 극장에서 개봉되고 그로부터 대략 3개월 후에 DVD 출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iTunes와 같은 디지털 판매 채널을 통하여 판매됨.

○ 그리고 영화는 대개 가장 먼저 미국에서 공개 된 후에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기타 작은 시장에 공개됨.

- 아날로그 필름을 사용하던 과거에는 필름 인화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역별로 시차를 두어 영화를 공개하였음.

-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는 비용절감이 더 이상 주된 이유가 되지 않으나, 외국의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의 수입에 앞서 다른 시장에서의 흥행 결과를 통해 영화의 질을 판단하거나 자국의 휴일, 마케팅 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나중에 개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이 늦어지면 당연히 DVD의 출시도 늦어지게 되는데,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에는 극장에서의 개봉과 DVD 출시 시기 사이에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도록 하는 법률 규정도 있음.

□ 개관

○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진은 <<기회의 창: 불법복제와 해외 시장에서의 DVD 출시 지연의 영향(Windows of Opportunity: The Impact of Piracy and Delayed International Availability on DVD Sale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대체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개시 후 수일 내에 또는 DVD를 판매점으로 배송하고 배포 과정 중에 도난이 발생하여 DVD의 정식 출시 보다 약 2-3주 앞서 불법 복제본을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연구진은 DVD 출시의 지연이 영화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함.

- 불법 복제물의 출시와 합법적인 DVD 등의 출시 사이에 10일의 차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DVD 판매량이 2-3% 하락함.

- 따라서 영화 산업계는 DVD 출시의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보고서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개봉된 220개의 영화에 대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 시장에서의 극장 및 DVD 판매 수입을 자료로 함.

○ 일반적으로 영화가 각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개봉됨에 따라 DVD도 나라별로 각기 다른 시기에 출시됨.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DVD가 최초로 출시되기보다 약 2-3주 이전에 고품질의 불법 복제물이 먼저 공개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극장 개봉과 DVD 출시 사이에 약 6개월(179일)의 공백이 있고, 최초 개봉국가보다 평균 77일 늦게 극장에서 개봉함.

- 이처럼 일본에서는 극장 개봉 자체가 늦을 뿐 아니라 극장 개봉 후에 합법적인 DVD가 출시되어 국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 소비자들은 179일을 기다려야 함.

-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DVD가 출시되기 45일 전에 불법 복제물이 먼저 공개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불법 복제물이 최초로 공개된 날과 어느 국가에서의 DVD 출시일 사이에 10일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DVD 판매가 약 2% 감소하여 약 36,000장의 DVD가 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불법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법적 DVD의 출시를 기다려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불법 저작물 이용률이 다른 조사대상국의 평균 이용률 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불법복제가 적게 이루어지는 국가들보다 DVD 판매량이 월등히 낮음.

○ 인터넷 시대에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상호영향을 미침에 따라 한 국가에 만이라도 먼저 합법적 DVD가 출시되거나 불법 복제물이 공개되면 다른 국가에서의 판매량에 중대한 지장을 줌.

○ 이러한 현상은 영화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나타남.

- TV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방영할 수 있게 하는 이용허락계약에서 국내 방영시기 보다 늦게 해외에서 방영하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음.

- 이 제한에 따라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방영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TV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 이용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남.

□ 평가

○ 이 연구는 국제적인 DVD 출시 지연과 불법복제 증가 사이의 연관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영화협회(MPAA)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UibkGF

- http://bit.ly/1UjrKIW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