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게임의 구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김혜성<*>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은 카드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의 삽화와 같은 표현적인 요소가 아닌 게임의 진행 규칙과 구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표현에 한정됨을 재확인한 것임. 게임 구조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이탈리아 게임회사인 DaVinci Editrice S.R.L.(이하 ‘DaVinci’라고 함)은 2002년 7월 10일에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롤플레잉 카드 게임인 <Bang!>을 출시함.

- <Bang!>은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상업적인 흥행에도 성공하여 총 670,000개 이상이 팔렸으며 미국에서만 176,000개가 팔림.

- <Bang!>게임을 하는 사람은 보안관, 부보안관, 도망자, 변절자 중 하나의 역할을 택해야 하는데, 총 참여 인원수에 따라 도망자와 변절자는 여러 명일 수 있으나 보안관과 부보안관은 각각 1명임.

- 보안관을 맡게 된 사람만 게임을 시작할 때 자신이 보안관임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함.

- 각 역할에 따라 어떤 경우에 게임에서 승리하는지가 달라지는데, 1)보안관은 도망자와 변절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에 승리하고, 2)부보안관은 보안관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도망자는 보안관이 사망하는 경우에, 4)변절자는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 경우에 승리함.

○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임회사 Yoka Games(이하 ‘Yoka’라고 함)는 DaVinci가 <Bang!>을 출시한 이후에 <Legends of the Three Kingdoms(이하 ‘LOTK’라고 함)>을 출시하였고, 이 카드 게임의 미국 내 배급자는 Ziko Games, LLC(이하 ‘Ziko’라고 함)임.

- <LOTK>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함.

□ 두 게임의 공통점

○ 양 당사자는 <Bang!>과 <LOTK>의 배경이 각각 서부 개척시대와 고대 중국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 삽화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는 동의함.

○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LOTK>에는 군주, 각료, 반역자, 변절자가 등장하고, 이들은 각각 <Bang!>의 보안관, 부보안관, 도망자, 변절자와 같은 역할 및 목표를 가짐.

○ <Bang!>의 보안관과 마찬가지로 <LOTK>의 군주를 맡게 된 사람만 게임을 시작할 때 자신의 역할을 밝힘.

○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LOTK>반역자와 변절자의 숫자는 달라지지만 군주와 각료는 언제나 각각 1명이라는 점도 <Bang!>과 같음.

○ 두 게임 모두에서 카드에 목숨 점수가 표기되어있는데, <Bang!>에서는 총알 모양을 캐릭터 카드의 뒷면에 그려 넣어서 목숨 점수가 몇 점인지를 표시해 두는 반면에 <LOTK>에서는 음양을 상징하는 무늬가 그려진 별도의 목숨 카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점만 다름.

○ 두 게임은 참여자들이 순서대로 서로를 공격하고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며 공격에 성공하면 공격 받은 참여자의 목숨 점수가 줄어들게 되는 동일한 구조와 규칙으로 진행됨.

○ 1)앞면이 위로 오게 하여 게임 참여자 앞에 두는 액션카드, 2)공격을 하는 참여자와 공격을 피하는 참여자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기능을 하는 마운트 카드, 3)다른 참여자를 공격하는 데에 쓰이는 무기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규칙도 두 게임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 두 게임 모두 보안관 또는 군주가 사망하거나 도망자와 변절자 또는 반역자와 변절자가 사망하면 끝나게 됨.

□ 사건의 경과

○ DaVinci는 Yoka의 카드 게임 <LOTK>이 DaVinci의 게임 <Bang!> 중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요소를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

○ 2014년 8월 8일 법원은 두 게임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 두 게임의 진행 방법과 규칙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DaVinci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 <LOTK>가 <Bang!>과 동일하게 목숨 점수, 공격을 주고 받는 참여자들 간의 거리, 액션카드의 사용이라는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름과 외모는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등장 캐릭터의 특징과 등장인물들 간 상호작용 방식은 롤플레잉 게임의 창작적인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게임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고 그 중 일부 유사점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요소라고 하더라도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게임이 예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DaVinc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DaVinci는 <Bang!> 게임 참여자들이 맡게 되는 역할과 각 역할이 게임 진행 중에 서로 공격하는 수비하는 방식이 <LOTK>의 대응 역할 및 공격․수비 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LOTK>가 <Bang!>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요소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Ziko 측은 게임의 규칙과 구조라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을 <Bang!>에서 가져다 <LOTK>에 쓰기는 하였으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적인 요소들은 가져다 쓴 바 없음.

○ 게임 <Bang!>의 구조와 진행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음.

- <Bang!>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표현이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음.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소설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과 달리 <Bang!>의 캐릭터들은 그 성격, 기질, 배경 이야기 등이 상세히 묘사되지도 않음.

○ 비록 두 게임의 구조가 동일할지라도 카드의 삽화와 같은 표현적인 요소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의 보호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과정, 시스템, 작동 방식, 원칙이나 발견에까지 확장될 수는 없음을 재확인한 것임.

○ 게임 구조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ubm.io/1ZcSbEb

- http://bit.ly/1UctZ3E

- http://bit.ly/1tkio9s

- http://bit.ly/1UKZO0v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DaVINCI EDITRICE S.R.L. v. ZIKO GAMES, LLC, CIVIL ACTION NO. H-13-3415 (S.D. Texas, Houston Division, Apr. 27, 2016).